<특집 보도자료> 2012년 한국경제의 전망과 당면 과제

                천안중 사회과 교사(국학박사, 향토사학자?시인) 신상구(辛相龜, 62세)  

                         1. 한강의 기적을 이룩한 한국경제    

  한국경제는 해방 이후 한국전쟁의 여파로 황폐화되었다가 1960년대 이후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수출주도 공업화, 새마을 운동, 높은 교육열 등을 바탕으로 30여 년 간 매년 10% 이상의 고도경제성장을 기록하여 ‘한강의 기적’을 이룩함으로써 세계 경제사에 한 획을 그었다. 그러나 한국경제는 1973년과 1979년 2차 석유파동(oil shock), 1997년 IMF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2011년 유럽의 유로존 재정위기를 겪으면서 경제의 바로미터(barometer)로 작용하는 증권시장이 요동치는 위기를 맞이하기도 했다. 그런데 한국정부가 경제의 위기를 맞이할 때마다 한국 산업을 글로벌 기준에 입각해 구조개혁을 과감하게 추진하여 기업지배구조와 투명성을 제고하고, 부실기업과 중복?과잉투자를 정리하는 한편, 재무구조를 개선하여 위기를 잘 극복하는 바람에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었다.

  그리하여 2011년 한국경제가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보면, 반도체?조선?정보통신기술이 세계 1위, 경제규모가 세계 13위, 국내총생산(달러표시 명목 GDP)은 2010년 현재 1조143억(2020년 1조6,500억 달러, 2050년 2조7,900억 달러 예상) 달러로 세계 15위, 1인당 국민소득은 2010년 현재 2만759달러(2020년 3만3,000달러, 2050년 6만 달러 예상)로 세계 34위, 인간개발지수는 세계 15위, 무역규모는 1조 달러로 7위를 차지하여 세계 여러 나라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그렇지만, 최근 경제 양극화가 심화되고, 대량 실업이 발생하는가 하면, 1960년대 이후의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삶의 보금자리인 자연환경이 심하게 오염되거나 파괴되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그리고 한국은행이 2011년 12월 20일 국내상장법인 1,420곳과 비상장 주요기업 102곳을 분석해 발표한 ‘3분기 상장기업 경영분석’에 따르면, 주요 성장지표인 매출액 증가율이 2분기 13.1%에서 3분기에는 12.1%로 낮아져 2009년 4분기 7.5% 이후 최저치를 나타냈다. 세전 수익률도 2분기 5.6%에서 3분기에는 3.1%로 급감했다. 반면 부채비율은 2분기 97.4%에서 3분기에는 102.1%로 늘어나 차입금의존도가 더 높아졌다. 그리하여 영업활동으로 벌어들인 이익으로 대출이자도 못 갚는 기업이 3곳 중 1곳을 넘어섰다고 한다. 또한 생필품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고, 임금근로자의 노동시간이 2010년 기준으로 연간 2,256시간(독일 1,430시간, 네덜란드 1,389시간)에 달해 세계에서 제일 길으므로 한국인의 삶에 대한 불만도는 삶의 질 48등인 우루과이와 같고, 삶의 질은 105등인 엘살바도르(6.7)보다도 낮으며, 경제행복지수는 2011년 하반기 현재 37.8%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한다.

                             2. 2011-2012년 한국경제의 전망 

  어느덧 송구영신의 시기를 맞이하여 다사다난했던 신묘년(辛卯年)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흑룡의 해인 임진년(壬辰年) 새해가 밝았다. 해마다 연말연시가 되면, 경제 관련 연구소나 한국은행 또는 경제 부처가 경제 전망치를 내놓고 있지만, 경제는 여러 변수에 의해 움직이기 때문에 정확히 예측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최근 중앙의 주요 신문과 방송의 보도에 의하면 2012년 한국경제는 글로벌 경제 침체, 미국의 경기 둔화, 유로존 재정위기, 국제원자재 값 상승, 강성노조의 강력한 임금인상 요구, 2011년 12월 17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돌연사로 인한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 불안 등에 영향을 받아 저성장, 고물가, 국제수지 악화, 고용 불안, 경제 양극화 심화 등 부정적인 경제현상이 많이 발생하여 전반기에는 2011년보다 더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실제로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전국 2,200개 제조업체를 상대로 조사한 결과 내년 1분기 기업 경기 전망지수 BSI가 기준치 100이하인 77(중소기업 77, 내수기업 75, 대기업 79, 수출기업 84)로 2009년 2분기의 66이래 최저치를 기록해 기업 체감경기가 급랭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다가 후반기에 가서는 지난 2011년 12월 9일에 영국을 제외한 26개국 유럽연합(EU) 정상들이 합의한 ‘신재정협약’의 효력이 발생함에 따라 유럽 발 금융위기가 어느 정도 해소되고, 국제원자재 값이 안정되는가 하면, 정부의 부동산 시장 활성화 정책에 등에 영향을 받아 한국경제가 점차 회복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에 의하면 경제성장률이 유로존 재정위기와 선진국들의 재정긴축으로 글로벌 경기가 침체되어 2011년 4.0%에서 2012년에는 3.6%(세계 경제성장률 3.5%)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런데 실업률은 정부의 일자리 창출에 힘입어 2011년 3.6%에서 2012년에는 3.5%로 조금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2011년 12월 11일 현대경제연구원이 밝힌 바에 의하면, 15세 이상 29세 이하의 청년 체감 실업률이 22%(정부 통계치 7.7%의 3배)로 110만1,000명에 달해 2012년에도 여전히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청년실업자가 많고 가계부채가 증가하여 내수가 줄어들고 농산물 가격이 점차 안정되는가 하면 세계 경제성장의 둔화로 유가 등 국제원자재 가격이 안정됨에 따라 2011년 4.4%에서 3.4%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공공요금 인상과 외식비 등 서비스 가격의 인상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그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보인다. 민간소비는 소득은 줄고 빚은 늘어나 2011년 2.8%에서 2012년에는 2.7%로 소폭 감소하고, 고정투자는 대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과감한 투자로 2011년 0.7%에서 3.9%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수출은 IT제품과 자동차 수출 호조로 2011년 5,638억 달러에서 2012년에는 6,309억 달러로 증가하고, 수입은 국제유가 상승과 원자재 수입이 늘어나 2011년 5,319억 달러에서 2012년에는 6,046억 달러로 증가하여 흑자폭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원/달러 환율은 국내 경상수지 흑자?외국인 채권의 지속적 유입?미국의 신용등급의 하락과 초저금리 유지?금융시장 불안으로 인한 위험자산 회피심리 등이 작용하여 2011년 1,093원에서 2012년에는 1,060원으로 소폭 하락하고, 국제유가는 세계 경제성장의 둔화에도 불구하고 신흥국을 중심으로 여전히 수요가늘어나 두바이유 연평균 기준으로 배럴당 95불 내지 104불 사이에서 움직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안전자산으로 인식되고 있는 금의 가격은 12월 21일 현재 한 돈(3.75g)에 23만8,000원을 기록했는데, 유럽의 재정 위기와 남북 관계의 불안정 등으로 소비자들의 불안심리가 작용하고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여 2012년에도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회사채 수익률은 경기가 침체되고 대량실업이 발생하여 2011년 4.5%에서 2012년에는 4.4%로 하락하고, 가계부채는 1,000조원, 국가부채는 2,000조원에 육박할 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base rate)는 경기가 침체되고 물가가 점차 안정세를 되찾아가고 있어 인하가 검토 중에 있으므로 현재 3.2% 선에서 약간 하향 안정되고, 시중 금리는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물가상승 압력에 영향을 받아 제한적인 인상이 예상되고 있다. 증시는 전반적인 경기침체와 외국인들의 매도로 1800-1900선 사이에서 등락을 거듭하다가 내년 후반기부터 세계경제가 회복됨에 따라 서서히 활성화되어 내년 말에는 2,100선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재테크와 주거문제로 국민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부동산 경기는 전반적인 경기침체와 가계 빚 증가로 보합세를 보이거나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건설부분은 정부의 부동산 규제 해제, 세종시로의 공공기관 이전, 재개발과 재건축 착공, 중동지역의 재해 복구의 활성화 등에 힘입어 건설경기가 다소 회복될 것으로 전망된다.  

                               3. 한국경제의 당면 과제

   동아일보 2011년 12월 19일자에 보도된 <대선 시대정신 ‘성장경제’서 ‘공존경제’로>에 의하면, 2012년에는 총선과 대선이 있는데, 최근 경제의 양극화가 심화되어 중산층이 줄어들고 서민경제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바람에, 5년 전의 “747공약(7% 경제성장,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달성, 7대 경제대국 진입)”으로 대표되는 경제성장에 대한 기대가 이명박 정권을 탄생시킨 것과는 달리 분배와 복지, 일자리 창출, 경제정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공존경제’가 총선과 대선의 시대정신으로 떠올라 총선과 대선의 화두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행히도 MB정부가 2011년 12월 12일 발표한 2012년 경제정책의 방향은 유럽발 재정위기로 대외적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어 성장보다는 위기관리와 민생안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2012년 1월 2일 발표한 신년 국정연설에서 2012년 경제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물가안정과 일자리 창출에 두고 어떻게든지 물가를 3% 초반에서 잡고 공공 부문을 중심으로 청년 일자리를 7만개 이상 늘려 서민경제를 안정시키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피력한 바 있다. 그런데 한국경제가 저성장 고물가 즉 stagflation의 위기를 극복하고 선진복지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새로운 아이디어(idea) 창출과 투명경영으로 기술과 경영을 혁신하여 국제경쟁력이 강한 값싸고 질 좋은 신상품을 많이 개발하고 수출 시장을 인도, 아프리카, 중남미 등으로 다변화하여 수출을 지속적으로 증가시킴으로써 경제성장률을 최소한 5% 이상 달성해야 한다. 그리고 2008년 현재 GDP의 20-30%(170-250조원)에 달하는 지하경제 규모를 투명한 회계처리, 규제완화, 세금 이하, 정부지출 감소 등을 통해 OECD 국가 평균인 16%대로 축소해야 한다. 또한 복잡다단한 유통구조의 개선과 재래시장의 현대화, 긴축 재정과 금융 운영, 노사관계의 개선, 공공요금의 동결 등으로 물가를 안정시켜 팍팍한 서민 경제생활을 대폭 개선해야 한다. 그런가 하면 지역 간, 계층 간,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경제적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동반성장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사회안전망을 잘 구축하는가 하면, 2012년 예산을 조기 집행하여 실업자를 위한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고, 누진세와 부유세 제도를 적극적으로 잘 활용하여 경제의성장과 안정과 균형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여 국민복지를 극대화해야 한다. 

                          4. 혁신과 복지 포퓰리즘 경계만이

                             한국경제 선진화 할 수 있어

  한국은 헌법 제119조에서 수정자본주의 시장경제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수정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경제 활성화와 선진화를 주도하는 경제주체는 기업가이다. 그래서 미국의 경제학자인 조지프 슘페터(Joshep Alois Schumpeter, 1883-1950)는 상상력과 창의성과 개척정신이 강한 기업가의 활동을 중요시하고 경제발전은 기업의 혁신에 의존한다고 하였다. 그에 의하면 혁신(innovation)이란 신상품의 생산, 신생산방법의 도입, 신시장의 개척, 신자원의 획득 및 이용, 신조직의 달성 등에 의하여 생산요소를 신 결합하는 것을 말한다. 혁신은 기업이윤을 창출하고, 정태적 균형을 파괴하여 동태적 경제발전을 이끄는 원동력이 됨으로 한국의 기업가들 모두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창조경영과 천재경영을 모델로 삼아 계속적으로 혁신을 추구해야만 한국경제가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고도성장을 이룩할 수 있다.

   그런데 이미 한국도 21세기에 들어와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여 서구 선진국들 못지않게 복지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에 두고 복지 포퓰리즘(populism)이 사회에 만연하여 여당과 야당이 득표를 의식해 우리 재정이 감당하기 버거운 복지정책을 남발하는 바람에 한국경제의 근간이 흔들릴 가능성이 매우 높은 편이다. 그러니 우리 국민들 모두가 여당과 야당의 당리당략에 의한 과도한 복지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철저히 대처하여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공짜’ 복지 포퓰리즘의 망령에 사로잡혀 과도하게 복지예산을 편성하고 지출하여 국가재정이 파탄나 결국은 정치?사회적 혼란을 초래함으로써 국가 위기를 맞이한 영국?그리스?아르헨티나?일본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무튼 흑룡의 해를 맞이하여 한국의 정치 지도자들이 소통과 공감의 리더쉽(leadership)을 발휘하여 사회정의를 실현하고, 계층간? 세대간? 지역간? 이념간 갈등을 잘 조정하고 해소하여 사회통합을 기하며, 국가안보를 튼튼히 하여 북한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한다. 그리고 정부와 국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금년 5월에 개최되는 여수세계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한국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기업가들이 창조경영과 투명경영으로 한국경제를 혁신함으로써 흑용(黑龍)이 구름을 뚫고 힘차게 승천(昇天)하듯이 한국경제가 유럽의 유로존 재정위기와 미국의 경기 둔화로 야기된 경제적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경제의 성장과 안정과 균형을 이룩하여 가까운 장래에 우리 국민 모두가 바라는 선진민주복지국가를 이룩하기를 두 손 모아 기원해 본다.            

                                   <필자 약력>

  
   .1950년 충북 괴산군 청천면 삼락리 63번지 담안 출생

   .백봉초, 청천중, 청주고, 청주대학 상학부 경제학과를 거쳐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사회교육과에서 “한국 인플레이션 연구(1980)”로 사회교육학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UBE) 국학과에서 “태안지역 무속문화 연구(2011)"로 국학박사학위 취득

   .한국상업은행에 잠시 근무하다가 교직으로 전직하여 충남의 중등교육계에서 34년 동안 수많은 제자 양성

   .주요 저서 : ?대천시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아우내 단오축제? 등 4권

   .주요 논문 : “천안시 토지이용계획 고찰”, “천안 연극의 역사적 고찰”, “천안시 문화예술의 현황과 활성화 방안”, “항일독립투사 조인원과 이백하 선생의 생애와 업적”, “한국 여성교육의 기수 임숙재 여사의 생애와 업적”, “민속학자 남강 김태곤 선생의 생애와 업적”, “태안지역 무속문화의 현장조사 연구”, “태안승언리상여 소고” 등 47편

   .수상 실적 : 천안교육장상, 충남교육감상 2회, 충남도지사상, 국사편찬위원장상, 한국학중앙연구원장상, 자연보호협의회장상 2회, 교육부장관상, <문학 21> 신인작품상, 국무총리상 등 다수

   .천안교육사 집필위원, 태안군지 집필위원, 천안개국기념관유치위원회 홍보위원, 천안향토문화연구회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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