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대전 15년만의 혁신도시 추가 지정으로 숙원 해결 글쓴이 신상구 날짜 2021.10.29 03:22


                                                       대전 15년만의 혁신도시 추가 지정으로 숙원 해결

   임기 막바지를 향해 가는 민선 7기 대전 시정은 그동안 해묵은 숙원 사업 해결을 통해 지역 발전의 새로운 동력을 마련한 시기로 평가된다. 특히 임기 절반에 가까운 시간을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악재 속에서도 주목할 만한 성과가 적지 않았다는 평가다. 2012년 세종시 출범 이후 내리막 길을 걷고 있는 대전의 양적 성장을 반전시킬 혁신도시 지정, 지역 공공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대전의료원 설립 등 다양한 분야에서다. 더욱이 이러한 성과들은 앞으로 대전이 중부권을 넘어 대한민국의 중추 도시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과도한 수도권 집중으로 지방 소멸 위기가 날로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민선 7기 여러 성과와 과제 등을 점검해 보기로 한다.




   지난해 대전은 충남과 함께 '혁신도시'로 추가 지정됐다. 정부가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위해 혁신도시 건설을 시작한지 15년 만의 일이다. 혁신도시 지정은 그동안 공공기관 이전, 지역인재 의무채용 등 혜택을 누리지 못한 대전시민들이 염원해 온 대표적인 숙원사업 중 하나로 손꼽힌다. 또 혁신도시 지정에서 제외되면서 인구 유출로 인한 지역 불균형과 과학도시로서의 위상에 타격을 입은 대전의 성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성과로도 평가된다. 여기에 민·관·정의 하나된 노력으로 인한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향후 국가균형발전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는 긍정적 평가도 상당한 만큼 혁신도시 지정의 가치는 배가 되고 있다. 향후 대덕연구개발특구와 함께 대전을 4차 산업혁명특별시로 이끌 혁신도시 지정 과정과 의미, 과제를 짚어본다.
    ◇혁신도시 지정 왜 필요 했나= 정부는 2003년부터 수도권 과밀화 해소 등 국가균형발전을 실현을 위해 혁신도시 건설을 시작했다. 이를 통해 2019년 기준 153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이 완료됐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대전은 세종시 건설, 정부대전청사 및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을 이유로 혁신도시 대상에서 제외됐고 지속적인 인구 유출이라는 후유증을 겪어야 했다. 세종시로의 인구 유출과 함께 동구·중구·대덕구를 비롯한 대전 구도심의 침체 가속화 등 지역 불균형 심화도 이 때문으로 해석되고 있다. 게다가 2005년 혁신도시 지정 이후 연구개발특구가 전국으로 확대 지정되면서 과학기술 중심도시의 위상 약화도 약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다. 대덕특구 내 정부 출연연 등의 타 시·도 분원 설치가 확대되면서 대전이 혁신도시 지정에서 제외된 명분마저 퇴색했다. 하지만 허태정 대전시장을 비롯한 시와 지역정치권 등이 노력한 끝에 지난해 3월 혁신도시가 지정되지 않은 지자체가 혁신도시 지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 하면서 상황은 반전됐다. 이후 대전은 혁신도시 지정 필요성, 혁신도시 개략적 입지 등을 담은 혁신도시 발전계획을 세워 도전장을 냈고, 지난해 10월 혁신도시에 이름을 올렸다.
     ◇ 국가경쟁력 강화 및 국가균형발전 위한 대전 혁신도시= 대전은 대덕특구, 국제과학벨트 거점지구, 공공기관, 대학기능과 연계한 지역특화 맞춤형 산·학·연클러스터 조성의 최적지로 평가된다. 특히 다수의 정부연구기관(26개) 및 민간연구기관(53개)이 소재하고 대덕연구개발특구 및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 등이 자리하고 있어 과학기술분야에 특화돼 있다. 또 국토의 중심이라는 지리적 특성 덕분에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등 철도 관련 핵심 공공기관도 위치해 있다. 이를 바탕으로 과학수부도시로서 서울 및 수도권에 편중돼 있던 R&D 및 과학기술 역량을 비수도권 지역으로 확산시키는 역할 수행이 가능하다. 여기에 대전 혁신도시는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발전 실현도 가능케 할 수 있다. 그동안 전국에 10개의 혁신도시가 조성되면서 수도권 인구의 지방 분산효과가 발생했지만 여전히 수도권 인구 집중화 현상은 지속되고 있다. 이에 교통, 주거, 교육, 의료 등 도시 인프라가 풍부한 대전을 중부권 균형발전 거점 혁신도시로 조성할 경우 수도권 인구 분산 효과도 기대된다.
     ◇새로운 혁신도시 모델 꿈꾸는 대전= 신도시 개발 위주로 건설된 기존 혁신도시는 부족한 정주환경 등으로 수도권 종사자 이주율(2018년 기준 혁신도시 가족동반 이주율 35.9%)이 낮은 상황이다. 여기에 대전을 비롯한 지방 대도시에서는 구도심 쇠퇴 등 지역 내 불균형 발전이 공통의 현안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대전은 혁신도시 유형을 낙후된 원도심을 중심으로 도시 내 재개발형 혁신지구로 조성, 분권형 균형발전 실현을 계획하고 있다. 혁신도시 건설을 통해 공공의 우선적인 투자와 민간자본을 유인해 일자리 창출, 인구 유입 등 원도심지역의 상실된 성장 동력을 회복하겠다는 복안이다. 그 결과, 개발가능지역 22개 지구 중에서 '대전역세권지구'와 '연축지구'가 선정됐다. 먼저 역세권 지구는 광역 및 지역 내 교통의 중심지로 철도 및 고속도로 접근성 우수, 지역산업 연계 및 혁신기관과의 협력이 용이해 혁신거점으로의 발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고려됐다. 연축지구의 경우에는 신탄진 IC 등 고속도로 접근성이 매우 우수해 연구기관·기업(산업단지)과의 협력이 용이, 혁신거점의 발전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다.
    ◇원도심 활성화 및 4차 산업혁명 혁신플랫폼 구축 위한 대전 혁신도시= 대전 혁신도시는 크게 지역산업 발전, 정주여건 개선, 주변지역과의 상생발전 등 3개 부분으로 나눠 추진된다. 지역산업발전 부문은 특화산업과 연계한 공공기관 유치가 최우선 목표다. 대전역세권지구의 경우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등 교통의 중심지로 철도교통 혁신클러스터 조성하고 연축지구는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주거·업무·상업 등 도시기능 기반 마련하고 대덕특구 등과 연계, 과학기술 혁신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또 정주여건 개선 부문에서는 민간주도의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을 통한 정주환경 개선 및 주택공급의 다양화를 유도하고 대전 혁신도시와 연계되는 대전형 TOD(대중교통중심개발) 중심 사업을 2025년까지 완료, 혁신도시권 광역 교통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밖에 주변지역과의 상생발전 부분에서는 혁신도시 건설과 기존 추진되고 있는 원도심 사업들을 연계, 산업·생활 인프라 향상과 고용기회 증대 및 구매력 있는 인구 유입도 추진된다. 대덕특구를 4차 산업혁명시대 국가 경제성장의 혁신거점으로 재창조하는 계획도 담겼다.
    ◇일자리 창출도 기대= 대전 혁신도시 지정은 국가균형발전뿐만 아니라 향후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고용 창출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아직까지 대전으로 이전할 공공기관이 정해지지 않아 구체적인 효과를 예상할 수는 없지만 그동안 사례에 비춰보면 혁신도시 지정에 따른 지역인재 의무 채용 효과는 분명하다. 앞서 2019년 지역 인재 의무채용 혁신도시법이 국회를 통과, 지난해 5월부터 시행됐는데 대전 소재 17개 공공기관에 319명(33.8%)이 채용됐다. 이는 전국 지역인재 채용 평균인 29.4%를 상회하는 결과다. 현재 대전소재 지역인재 의무채용 대상 공공기관으로는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조폐공사, 국가철도공단, 국방과학연구소,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코레일테크(주),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등이 있다. 여기에 시는 지난 4월 이들 기관과 지역인재 채용 확대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의무채용 목표 비율 달성을 비롯해 공공기관의 지역 인재 채용 확대 노력과 지역인재 육성 등이 골자다. 
                                                                   <참고문헌>
     1. 박영문, "15년만의 혁신도시 추가 지정…숙원 해결", 대전일보, 201.10.28일자.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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