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별기고> 제73주년 제헌절의 역사적 의미와 헌법 개정논의 글쓴이 신상구 날짜 2021.07.19 21:47

                                      <특별기고> 제73주년 제헌절의 역사적 의미와 헌법 개정논의

 

                              충청문화역사연구소장(국학박사, 향토사학자, 시인, 문학평론가) 대산 신상구

 

                                                   1. 제헌절의 역사적 의미와 유래

  2021년 7월 17일은 제73주년 제헌절이다. 제헌절은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과 함께 대한민국 5대 국경일의 하나로 대한민국의 기본법인 헌법이 1948년 7월 17일에 제정·공포된 것을 기념하는 날이다. 제헌절은 1949년 10월 1일 국경일로 지정되어 국민들이 이 날 하루는 일을 하지 않고 휴식을 취할 수가 있었다. 그런데 참여정부 국무회의에서 주 5일 근무제 시행에 따라 휴일이 너무 많아져 기업 생산성 차질 및 인건비 부담 증가 문제가 빚어진다는 이유로 지난 2008년부터 제헌절을 법정 공휴일에서 제외하자고 의결해서 지금은 5대 국경일 중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니다.

  해마다 제헌절에 개최되는 경축식은 제헌절의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하고, 지난 73년의 헌정사를 회고하며, 국민에게 헌법 정신과 준법의식의 중요성을 알리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대한민국은 1945년 8월 15일 해방이 됐고, 미군정(3년)을 거쳤다. 1948년 5월 10일에 남한만의 단독 총선거로 국회의원 198명(제주도 2명은 선출 못 함)을 선출하고 5월 31일부터 제1대 국회가 개원됐다. 대한민국 국회는 자유민주국가의 기본법인 헌법을 제정하고 7월 17일에 자주독립의 떳떳한 민주국가임을 세계만방에 공포했다. 그리고 8월 15일에 새 헌법에 따라 대통령 중심제의 대한민국 정부가 출범하게 됐다.

  대한민국 제헌 헌법은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제헌 국회가 제정하여 1952년 7월 7일 대한민국 헌법 제2호 개정 전까지 존재한 대한민국의 헌법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호'라고도 한다. 전문(前文)과 본문(本文) 10장 103조 구성되었다.

  제헌 헌법은 전문에서 3·1 운동을 통해 대한민국을 건립한 독립정신을 계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한국 헌법 제1조를 보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는 대한민국이 대한제국까지 유지되어오던 왕정을 폐지하고 국민이 주인이 되는 민주공화정을 채택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정부형태는 대통령제를, 국회는 단원제를 채택하고 있다.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국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우리는 법치주의 국가 국민으로서 제헌절을 맞이해 각 가정과 관공서, 단체에서는 태극기를 게양해야 한다. 그리고 선진국 국민으로서 긍지를 가지고 대한민국 헌법전문만이라도 한 번 읽어보고, 헌법정신을 창조적으로 계승 발전시키는 데에 앞장서야 한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법치국가로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이 선출한 국회에서 헌법을 비롯한 각종 법률을 제정하고 그 법에 따라 대통령이 통치한다. 어떤 특권층이 자기 마음대로 통치할 수 없고 국가의 모든 국사는 법에 따라 처리되며 법은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적용되고 있다.

                                                     2. 헌법의 개념과 개헌 논의

  헌법은 국가의 통치조직과 통치작용의 기본원리 및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근본 규범으로 실정법, 국내법, 공법, 실체법에 해당하며 모든 법의 근본이 되므로 모법(母法)이라고 한다. 그리하여 헌법은 자주 개정돼서는 안 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의 장기 집권욕과 군사 쿠데타와 당리당략에 의해 무려 9번이나 개정되어 문제가 되고 있다. 반면에 미국, 영국 등 선진국의 경우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제헌헌법을 개정하지 않아 국민의 기본권이 잘 보장되고 있다.

  그래도 준법정신이 투철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시위와 촛불혁명을 통해 민주 헌법을 잘 지켜 왔다. 이제 국회가 여야 합의에 의해 법을 잘 제정하고 국민이 실정법을 잘 지켜 사회 질서와 안정을 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법보다 앞선 것은 도덕과 양심이다. 법이 없어도 사람이 해야 할 일은 하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은 하지 않는다면 법은 자연이 잘 지켜지게 마련이다. 법은 어떤 몇몇 사람의 의견으로 만든 것이 아니고 다수 사람의 뜻을 모아 만든 것이기 때문에 법의 목적인 사회정의(social Justice) 실현에 대채로 부합해 다 같이 지켜나갈 의무가 있다.

  준법정신은 그 나라 국민의 문화 수준을 나타내는 척도이다. 문화가 발달한 나라일수록 법을 잘 지킨다. 우리나라는 동방예의지국으로 예로부터 예절을 잘 지키는 문화민족으로 자랑해 왔다. 그러나 일부 몰지각한 시민들이 법을 잘 지키지 않아 사회혼란을 야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제헌헌법이 이제까지 9차례나 인위적으로 개정되는 과정에서 많이 훼손되었지만, 사회변화에 따라 새로 요구되는 시대정신이 반영되어 현행 헌법은 제헌헌법보다 현실 적합성이 비교적 높은 편이다.

  그러나 현행헌법도 시공을 초월할 수는 없어, 앞으로 시대 변화에 따른 새로운 다양한 시대정신을 반영할 수 있도록 일부 개정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한다. 여기서 말하는 시대정신(Zeitgeist)이란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보편적인 정신자세나 태도를 말하는 것으로 혁신, 정의, 안전, 인권, 상생, 평화 통일 등을 예로 들 수가 있다.

  그런데 어떠한 경우에도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이 정권을 연장할 목적으로 부당하게 헌법 개정을 하지 못하도록 국민들의 저항권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다행히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사회정의에 대한 욕구와 애국심이 강해 4·19혁명, 광주 민주화 운동, 6·10민주항쟁, 촛불혁명 등을 통해 저항권을 꾸준히 강화해 왔다.

                                                      3. 제헌절 73주년의 과제

  제헌절 73주년을 계기로 제헌헌법 정신을 창조적으로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학생, 일반 시민, 국가 공무원, 정치인, 군인들을 대상으로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을 통해 현장 중심의 법교육과 정치교육과 민주시민교육을 강화해 준법정신과 사회정의를 확립해야 한다. 특히 정치군인들이 쿠데타(military coup)로 정권을 잡아 자유, 평등, 인간의 존엄성을 중시하는 민주주의 정치를 후퇴시키는 사태가 또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테면 민주 헌정을 유린한 독재정권의 인권탄압과 폭력에 맞서 저항하다가 부상을 당하거나 구속되어 가혹한 고문을 받다가 풀려나거나 목숨을 잃은 민주열사들에게는 포상을 수여하고, 헌정 질서를 파괴한 쿠데타와 내란 등을 통해 정권을 잡고 폭압적인 독재정치를 하여 인권을 유린하고 탄압한 반민주 행위자들을 찾아내 응분의 대가를 치르도록 법질서를 확립해야 한다.

  제헌절 73주년을 맞이해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은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맡고 있는 일부 정치군인들이 정권욕에 사로잡혀 정치 혼란을 틈타 쿠데타로 정권을 잡고 현행헌법을 유린하면서까지 장기집권하면서 군사독재를 하여 민주화를 수십년 후퇴시키는 불행한 사태가 다시는 더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저항권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국회가 비상계엄과 여야의 극한 대립으로 입법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국민들이 국회의원을 소환하고 국회를 해산할 수 있는 권한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민주 헌정을 유린한 독재정권의 인권탄압과 폭력에 맞서 저항하다가 부상을 당하거나 구속되어 가혹한 고문을 받다가 풀려나거나 목숨을 잃은 민주열사들에게는 포상을 수여하고, 헌정 질서를 파괴한 쿠데타와 내란 등을 통해 정권을 잡고 폭압적인 독재정치를 하여 인권을 유린하고 탄압한 반민주 행위자들을 찾아내 응분의 대가를 치르도록 법질서를 확립해야 한다.

                                                    4. 제73주년 제헌절 경축행사

  국회는 7월 17일 제73주년 제헌절 경축행사를 거리 두기 4단계 방역 지침에 따라 사상 처음 영상 경축식으로 개최했다. 실제로 박병석 국회의장은 '대한민국헌법' 제정의 의미를 기리고 그 역사적 가치를 되새기기 위해 7월 17일 오전 10시 KBS 1TV 및 국회방송을 통해 국민통합으로 내일을 여는 국회라는 주제로 제헌절 73주년 경축식 영상을 송출했다. 원래 국회의사당 중앙홀에서 제헌절 73주년 경축식이 열릴 예정이었지만, 거리 두기 4단계 격상에 따라 방역 지침에 따른 사전 영상을 제작하고 송출한 것이라고 국회 사무처는 설명했다.

  KBS 이각경 아나운서의 사회로 진행되는 제73주년 제헌절 경축식은 국민의례, 감사패 수여, 주제영상 상영, 경축사, 제헌헌법 전문 낭독, 제헌절 노래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제73주년 제헌절 영상경축식에는 초선 국회의원 79명(더불어민주당 46명, 국민의힘 25명, 정의당 3명, 국민의당 1명, 열린민주당 1명, 시대전환 1명, 무소속 2명)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제작한 '애국가 이어 부르기'를 통해 애국가를 선도함으로써 여러 국회의원들이 함께 하나 된 통합의 국회 모습을 보여주었다.

  감사패는 대한민국헌정회의 추천으로 의회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한 장경순 전 의원(제6대~제10대 국회의원, 전 국회부의장)과 한영애 전 의원(제15대 국회의원)에게 수여되었다.

  박병석 국화의장은 제73주년 제헌절 경축식에서 개헌의 필요성과 국민통합, 권력분산, 경제구조 개혁, 불평등 문제, 저출산 고령화, 기후 변화, 청년실업, 부동산 가격 폭등, 남북 국회회담 개최 등 국정 전반에 대한 자신의 제안을 피력해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필자 약력>

  .1950년 6월 26일 충북 괴산군 청천면 삼락리 63번지 담안 출생

   부친 신종순(辛鍾淳), 모친 유옥임(兪玉任) 사이의 5남 2녀 중 장남

  .아호 대산(大山) 또는 청천(靑川), 본관 영산신씨(靈山辛氏) 덕재공파(德齋公派)

  .백봉초, 청천중, 청주고, 청주대학 상학부 경제학과를 거쳐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사회교육과에서「한국 인플레이션 연구(A study of korean inflation」(1980.2)로 사회교육학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UBE) 국학과에서「태안지역 무속문화 연구(A study of shamanic culture in Taean)」(2011.8)로 국학박사학위 취득

  .한국상업은행 종로구 재동지점에 잠시 근무하다가 교직으로 전직하여 조치원중, 조치원여고, 삽교중, 한내여중, 천안북중, 천안여중, 태안중, 천안중 등 충남의 중등학교에서 35년 4개월 동안 수많은 제자 양성

  .주요 저서 :『대천시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1994),『아우내 단오축제』(1998), 『한국 노벨문학상 수상조건 심층탐구』(2019.3.15),『흔들리는 영상』(공저시집, 1993),『저 달 속에 슬픔이 있을 줄야』(공저시집, 1997) 등 5권.

  .주요 논문 :「태안지역 무속인들의 종이오리기 공예에 대한 일고찰」(2010),「대전시 상여제조업의 현황과 과제」(2012),「2020년 노벪문학상 수상자인 루이즈 글릭의 생애와 문학세계」(2020) 등 113편

  .주요 발굴 : 민촌 이기영의 천안 중앙시장 3·3항일독립만세운동 기록(2006)

               포암 이백하 선생이 기초한 아우내장터 독립선언서(2007)

  .수상 실적 : 예산군수 감사장, 대천시장상(2회), 천안시장상(2회), 천안교육장상, 충남교육감상(2회) 통일문학상(충남도지사상), 한국문화원연합회장상, 국사편찬위원장상, 한국학중앙연구원장상, 자연보호협의회장상(2회) 교육부장관상(푸른기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문학 21』시부문 신인작품상,『문학사랑』·『한비문학』 문학평론 부문 신인작품상, 국무총리상, 홍조근정훈장 등 다수

  .동아일보·중앙일보·조선일보·경향신문·한국일보·서울신문·서울일보·신아일보·문화일보·전국매일신문·시민신문·천지일보 등 중앙 일간지, 대전일보·충청일보·충청투데이·중도일보·동양일보·금강일보·중부매일·충남일보·중앙매일·충청타임즈·충청매일·대전투데이·충청신문·충북일보·우리일보·시대일보·중부일보·영남일보 등 지방 일간지, 충남시사신문·천안일보·충남신문·천안투데이·아산투데이·아산시사신문·예산신문·태안신문·태안미래신문·홍성신문·보령신문·내포시대·진천신문·증평신문·옥천신문 등 주간신문, 아산톱뉴스·천안일보·디티뉴스·대전뉴스·충청뉴스·충청뉴스인·시티저널·충북인뉴스·굿모닝충청·대전문화신문·예산뉴스 무한정보·백제뉴스·괴산타임즈·코리안스프릿 등 인터넷신문 등에 수백 편의 칼럼 기고.

  .30년 간 우리 역사 바로 세우기 운동·환경운동 전개, KBS 중앙방송국 라디오 <논술 광풍>프로 출연, STB 상생방송 <홍범도 장군> 프로 출연, KBS 대전방송국·MBC 대전방송국·CJB 청주방송국 라디오 <아우내장터 독립선언서 발굴> 프로 출연

  .대전 <시도(詩圖)> 동인, 한국지역개발학회 회원, 충남민주시민교육연구회 회원, 한국사회과교육연구회 회원, 한국국민윤리교육회 회원, 천안향토사 연구위원,『천안교육사 집필위원』,『태안군지』집필위원, 천안개국기념관 유치위원회 홍보위원, 대전문화역사진흥회 이사 겸 충청문화역사연구소장, 보문산세계평화탑유지보수추진위원회 홍보위원, 동양일보 동양포럼 연구위원, 통합논술 전문가, 평화대사, (사)대한사랑 자문위원, 천손민족중앙회본부 연수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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