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문재인 정권 실패 원인 글쓴이 신상구 날짜 2021.05.07 19:10

                                                                                     문재인 정권 실패 원인


동아일보

김형석 객원논설위원·연세대 명예교수

    문재인 정권이 출범한 지 4년이 지났다. 정부와 국민 모두가 실패한 정권이라고 걱정한다. 정치 실패는 국민의 고통과 불행을 뜻하기 때문이다. 그 원인은 무엇이었는가.

    정치는 ‘주어진 현실’에서 출발해야 한다. 그런데 현 정부는 전통에서 어긋나는 이념으로 시작했다. 진보로 자처하는 운동권 출신들이 지나간 좌파이념을 그대로 사회적 현실에 적응시켰다. 정책의 방향과 인재를 이념을 같이하는 진영으로 국한시켰다. 이념이 다른 정치인은 물론이고 사회 각계 전문가들까지도 정권무대에서 배제시켰다. 적폐청산을 4년간 계속하는 동안 정권에 동조하지 않는 국민들까지 경시하는 사회 풍토를 만들었다. 우리만이 촛불혁명 주체가 되며,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다운 나라를 재건할 수 있다는 자부심이 무능과 오만함으로 나타났다. 때로는 역사적 사실까지 이념적 편향성으로 유도하려는, 국민 상식을 벗어난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산하기관의 한 책임자가 ‘이승만 박사는 있으나 이승만 대통령’은 인정하지 않는 듯한 발언을 했다. 청와대의 책임자는 우리가 한 일에 잘못이 있었다고는 생각지 않는다고 국회에서 발언하는가 하면 청와대의 DNA에는 불의나 부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공언했을 정도다.

    대통령도 그런 암시를 보여주곤 했다. 천안함 사건에 대한 견해, 망명을 요청한 북한 동포를 법적 절차도 밟지 않고 눈을 가리고 북송하는 결정으로 국제사회의 불신을 자초했다. 최근 제주도4·3사건 기념식 때도 그랬다.

    필자는 광복 직후 만경대 고향에서 김성주와 같이 식사하면서 직접 그의 정치선언을 들었다. 그는 초등학교 선배이다. 대화를 가진 한 달쯤 후에 김성주는 평양공설운동장에서 김일성으로 나타났다. 사실 그때부터 김일성은 북한 정권의 수령으로 행세하기 시작했다. 공산정권은 국가 재건이라는 간판을 앞세워 인민공화국의 주체와 실세로 정착했고, 그 결과의 하나가 4년 6개월 후의 6·25전쟁이었다. 그 주동자들이 유엔에서 민족의 합법적인 유일한 정부로 인정한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반대하며 반민족적 건국이라고 주장할 자격과 양심이 있었는가. 우리가 염원하는 통일은 남북으로 갈라진 이념적 투쟁이나 무력이 아닌 자유와 인간애가 있는 민족적 통일이다. 국민들은 낡은 이념의 노예가 된 정치인들이 통일의 위임을 맡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

    이런 이념과 성격을 안고 현 정권은 ‘우리’만이 주어진 이념을 성취시킬 수 있다는 집념을 실천에 옮기기 시작했다. 자연히 사회는 ‘우리 편’과 ‘저편’으로 갈라졌다. 지금처럼 국민 분열이 극심한 때는 없었다. 대통령은 취임할 때부터 화해와 통합을 선언했다. 그러나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났다. 그 책임자는 누구였는가. 야당 정치인이나 국민이 아니다. 집권자인 현 정부 지도층이다. 최근 여당 내부는 친문, 비문으로 갈라지고 있다. 박근혜 정부를 비방하던 정권이 친박, 비박보다 더 수준 낮은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분열과 싸움은 더 치졸한 방법을 택하는 법이다. 싸워서 승리하면 정의가 된다는 몰염치한 가치관을 강요했다. 그런 정의는 역사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경제는 150년 전 계급투쟁의 폐습을 계승하면서 국제정세를 위한 거시경제는 외면하고 국내적인 사소한 과제에 몰입하는 동안 실패를 거듭했다. 자본주의는 사회악이라는 고정관념 때문에 경제의 공로자인 기업인들을 멀리하고 적대시했다. 기업 총수들이 푸대접을 당했고 경제가치 파괴자라고 얼마나 많은 악평을 받았는가. 코로나19의 위기와 서민경제의 파탄을 모면하기 위해 지금은 국고로 국민들의 환심을 사려고 한다. 여야가 마찬가지다. 기업인들이 국민과 함께 벌어들인 재원인데, 왜 고맙다든지 수고했다는 감사의 뜻은 갖지 않는지 모르겠다.

    정치적 실책은 더 심했다. 운동권 동지의식 때문에 관권과 이권에 가담했던 사람들도 국회의원으로 남는가 하면 대통령 측근이면 어디서나 우대를 받는다. 세 법무부 장관과 배후세력이 강행한 검찰개혁은 누구를 위해 왜 했는지 국민들은 묻는다. 그 세력에 밀려 대통령이 ‘우리 총장’이라고 받아들인 총장이 결국 밀려났다. 국민들은 그를 차기 대선 후보로 기대하고 있다. 왜 그런가. 무너져가는 사회 정의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누군가는 확고히 지켜주어야 하겠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여당 전체에 대한 실망은 아니다. 정권보다도 국민을 더 위하고 섬기려는 정치인들이 있음을 믿고 있다. 자기 잘못을 모르거나 뉘우치지 못하는 사람은 누구도 지도자가 될 수 없다는 역사의 교훈을 배반해서는 안 된다.
                                                                                           <참고문헌>
    1. 김형석, "문재인 정권은 왜 실패했는가", 동아일보, 2021.5.7일자. A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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