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10대 경제대국의 도전과 과제 글쓴이 신상구 날짜 2021.04.25 03:40

                                                                           10대 경제대국의 도전과 과제

    한국경제가 세계 10위권에 들었다. 지난해 명목 국내총생산(GDP) 기준이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세계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우리나라가 선방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최근에는 수출과 제조업이 회복세를 보이고 내수부진도 완화되는 추세다. 국제통화기금(IMF) 전망에 따르면 2026년까지 당분간 한국은 10대 경제대국 지위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경제의 흐름은 결코 녹록지 않다. 방역과 백신 개발로 코로나19에 대한 공포는 1년 전에 비해 현저히 낮아진 게 사실이지만 팬데믹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고,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의 효과 등 새로운 불확실성도 등장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2021년 4월 최근경제동향을 통해 경제회복에 대한 기대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확산세와 인플레이션에 따른 위험요인에 대한 우려 때문에 대내외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실제로 금년 3월의 일평균 수출이 22억4000만달러로 전년동월 대비 16.6% 증가했다는 점은 고무적이지만 이는 여전히 2018년의 연간 일평균 수출 수준에 불과하다. 최근 수년간 진행된 탈세계화와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우리나라의 일평균 수출액은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을 받은 작년만이 아니라 그 전해인 2019년부터 이미 감소세를 보였다. 세계경제 회복세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지만 불확실성과 위험요인이 여전한 가운데 과도하게 낙관적인 전망은 금물이다.
    한편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기술발전과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와 함께 반도체와 배터리 등 핵심 소재부품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반도체와 배터리가 전기차 등 신기술을 접목한 제품 생산 증가와 코로나19 영향으로 오히려 수요가 늘어난 일부 제품 생산에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들 품목은 군사안보 차원에서도 중요하기 때문에 미·중 간 기술 패권경쟁이 더욱 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행정명령으로 가시화된 글로벌 공급망의 디커플링 현상이 확대되면 한국의 산업생산과 무역구조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여기에는 위기와 기회 요인이 동시에 존재한다. 한국에 비교우위가 있는 품목에 대한 수요 증가는 분명 기회이고, 글로벌 공급망이 미·중 간에 양분돼 상호 배타적으로 작동하는 것은 위기요인이 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보호무역주의가 팽배해진 가운데 세계 각국이 자국우선주의를 표방하는 산업정책을 추진할 경우 국제통상환경이 무한경쟁으로 요동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경제 성장의 중심축 역할을 해온 세계화와 신자유주의가 무역자유화를 통해 국경을 뛰어넘는 경쟁을 촉진했다면 최근의 탈세계화 추세와 미·중 패권경쟁, 자국중심주의의 세계적 확산은 새로운 경쟁의 시대를 예고한다. 통상정책이 기술 및 산업 정책은 물론이고 외교안보 정책, 환경과 노동, 인권과 민주주의와도 연계되고 있기 때문이다.

    다양한 분야를 포함한 고차원적 방정식을 풀어야 하는 세계경제환경에서 10위권 경제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기업의 국제경쟁력뿐 아니라 정책에서도 규제개혁 등 제도적 뒷받침이 중요하다.

    디지털 무역과 환경 및 노동과 같은 신통상 이슈를 선점하고 새로운 국제규범 정립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창의적인 정책 개발과 역량 강화가 시급하다. 정책 디자인 단계부터 통합적이고 전략적인 기능을 포함시키는 것이 새로운 경쟁의 틀과 국제통상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혁신의 첫걸음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1. 정철, "10대 경제대국의 도전과 과제", 파이낸셜, 2021.4.23일자.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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