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김홍신의 '新인간시장', 잔꾀로 민심 얻을 수 없다 글쓴이 신상구 날짜 2021.02.23 12:49

                                                                김홍신의 '新인간시장',  잔꾀로 민심 얻을 수 없다



   사회가 발전할수록 인구가 밀집하고 질병이 창궐하며 거짓말이 만연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미국의 심리학자 로버트 펠드먼의 실험결과에 따르면 평범한 사람이 일상에서 10분에 대략 3번쯤 거짓말을 한다고 한다. 거짓말은 상대 없이 혼자 하는 게 아니다. 사달이 나는 것은 악의적, 의도적, 모함, 자기변명, 이익추구, 남을 해치기 위한 거짓말인데, 그것도 들켰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이지 들키지 않으면 사실이 되어버린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 얼마나 많은 거짓이 사실로 둔갑했는지 미루어 짐작해보면 누구라도 부정하기 어려울 것이다. 사적 영역에서 거짓말은 소수에게 피해를 주지만 공적 영역에서 거짓말은 다수에게 피해를 주고 불신과 갈등과 다툼의 빌미를 제공하기 마련이다. 의전서열 앞자리에 있는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을 비롯하여 법을 제정하는 국회의원과 법을 집행하는 법무장관, 검찰총장, 경찰청장 등이 거짓말을 하게 되면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자칫하면 거짓말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게 된다.

   다가올 서울과 부산의 보궐선거에서 각 후보들이 열띤 경쟁을 하며 거창한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시민들은 그들의 공약이 당선에 목을 매는 헛소리라고 생각한다. 역대 대선, 총선, 지방선거 때마다 하도 많이 속아 국민들은 익히 알고 있다. 거창하고 그럴듯한 공약은 거개가 국민의 주머니를 털어가고 후손들을 빚쟁이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4000여 년 전 제정된 함무라비법전에 따르면 법전1조는 '다른 사람을 고발하고 증명하지 못하면 고발한 자를 사형에 처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거짓말로 다른 사람을 곤경에 빠뜨리는 것을 매우 엄격하게 금지했다는 걸 우리 현실에 대비해보지 않을 수 없다. 가장 짧은 시간에 잘 사는 나라로 평가받는 과정에서 경쟁심이 극대화되어 거짓이 만연했고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 거짓을 도구로 삼았다는 건 현대사가 증명하고 있다.

   그럼에도 벼슬자리 높은 자 중에 가장 공정하고 권위가 있으며 세상사에 흔들리지 않는 대들보 같은 존재가 있으니 그를 대법원장으로 여겼다. 의전서열 상위에 있으면서 헌정사상 가장 탈 없고 권위를 지켜온 것도 대법원장 이었다. 그런데 이변이 일어났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재판 전담 판사들에게 임명동의안 통과를 위한 로비를 부탁했고 실제 야당 국회의원들에게 찬성표를 찍어달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청탁받은 국회의원이 사건에 연루되어 법정에 섰을 때 과연 냉정하게 판결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 대법원장의 처신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법조계에서 '헌법과 법률상 독립된 판사에게 정치권 접촉을 지시한 것은 직권 남용'이라고 했다. 또한 국회통과 이후 청문회 준비팀은 청문회 준비과정에서 사용한 법원행정처 PC의 하드디스크를 디가우징한 것으로 알려지자 법조계는 '공적업무 수행과정에서 만든 청문회 자료를 복원불가능하게 삭제한 것은 공공기록물 폐기죄 소지가 다분하다'고 비판했다.

   어디 그뿐인가. '국회탄핵 문제로 임성근 부장판사의 판사직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고 국회에 제출한 답변서 내용이 거짓으로 밝혀진 것이다. 이에 임 부장 측에서 대법원장과의 면담 녹취내용을 공개해 대법원장이 거짓말쟁이가 되는 비극이 생겼다. 대법원장을 믿을 수 없어서 녹취했다고 밝혔는데 그 과정이 온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장을 설득해 사실대로 말하게 했으면 대한민국의 도덕성이 추락하지 않았을 거라는 아쉬움이 남는다.

녹취내용이 공개되자 대법원장은 "9개월 전의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했다"고 변명하는 바람에 거짓말 파동으로 이어졌다. 법의 공정성과 권위를 지켜온 수많은 법관들의 위상을 회복시키는 진솔한 참회를 요구하지 않을 수 없다. 대법원장은 임 부장의 사표를 받고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를 수리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나… 정치적 상황도 살펴야 되고…"라고 했다. 그래서 3권 분립의 존엄성을 훼손했고 권력과 입법부에 굴복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신종코로나 바이러스보다 수십 배나 전파력이 강한 것이 확증편향 바이러스일 것이다. 참과 거짓을 따지지 않고 내가 믿고 싶은 것만 골라 믿는 세상은 참이 서있기 어렵다. 거짓의 만연은 변종민주주의를 파생시킬 수밖에 없다.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멋지고 장중하게 나라를 이끌고 국민을 가리지 않고 섬기며 미래를 펼치겠다고 했지만 현재 우리나라 모습이 과연 그런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야당의 무능과 안일함과 허약함을 즐기지 않았는가도 묻고 싶다. 수많은 공약 중에 과연 얼마나 이행했는가도 대답할 때가 되었다. 취임사와 공약은 국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이다.

   이참에 국민의힘과 김종인 위원장에게도 귀띔을 하고 싶다. 약자를 매몰차게 비판하는 것 같아 식자들이 눙치는 것이지 결코 옳다고 지지하는 게 아니라는 걸 제발 알았으면 한다.

   일본은 지진과 화산폭발 등 지리적 약점 탓에 대륙 콤플렉스를 짊어지고 있어서 침략근성을 버리지 못한 채 한반도를 늘 노리고 있다. 김종인 위원장이 느닷없이 부산과 일본의 해저터널 공약을 내밀었다.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이 가덕도 신공항 건설 공약을 먼저 발표하자 꾀를 낸다는 게 해저터널이었다.

   생각해보라. 북한지역을 통과할 수 없다면 해저터널의 존재가치는 헛공약일 뿐이다. 통일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일해저터널은 우리나라 서해에서 중국의 산동반도까지 또 해저터널을 연결해야 하는 거대한 숙제가 남는다. 해저터널 전문가와 경제적 가치, 남북교류 가능성, 한일 간의 경제부담, 위험감소와 운영세칙, 지질조사와 영불해저터널 사례 연구들을 외면한 채 입방정을 떤 꼴이다. 어쩌면 선거를 앞둔 의도적 거짓말인지도 모른다.

   잔꾀로 세상인심을 얻을 수 없다. 국민의힘이 연전연패하는 까닭을 되새겨봐야 한다. 국민은 가능성 있는 자를 선택하지 과거에 매어있는 자를 선택하지 않는다는 걸 명심하라. 국민의힘에 충고한다. 《종의 기원》을 쓴 찰스 다윈은 '살아남는 것은 강한 종도 똑똑한 종도 아니고 변화에 가장 잘 적응하는 종이다'라고 했음을 기억하라. 김홍신 소설가 

                                                                                          <참고문헌>

   1. 김홍신, "잔꾀로 민심 얻을 수 없다", 충청투데이, 2021.2.23일자.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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