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청년 실업문제 심각하다 

                   충청문화역사연구소장(국학박사, 향토사학자, 시인, 칼럼니스트) 신상구

  지난해 청년 실업률이 역대 최고 수준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률도 60%를 가까스로 넘은 것으로 조사돼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인 ‘고용률 70%’의 임기 내 실현은 사실상 어렵게 됐다.
   통계청이 13일 내놓은 2015년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15∼29세 청년층의 지난해 실업률은 9.2%로 2014년(9.0%)보다 0.2%포인트 상승했다. 청년 구직자 10명 중 1명가량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채 실업자로 지냈다는 뜻이다. 2012년 7.5%였던 청년 실업률은 2013년 8.0%로 오른 뒤 3년 내내 증가했다. 청년 실업률 9.2%는 전체  실업률 3.6% 보다 3배나 높고 관련 통계 기준을 바꾼 1999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그나마 충청권의 청년실업률은 대전 8.8%, 충남 8.2%, 충북 7.2%를 기록하며 전국 평균보다 낮은 수치지만 전체 실업률보다는 2배 이상 높으며 고공행진중이다.
   사정이 이 지경인데도 청년에게 일자리 하나라도 만들어줘야 할 국회는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기는커녕 마음의 상처만 안겨주고 있다. 야당은 청년 일자리를 창출할 최소한의 장치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일자리법(法)’ 통과에 나몰라라 하며 ‘패권 경쟁’에만 온 정신을 쏟고 있다. 정부도 법안만 달랑 국회에 내던진 채 ‘내 일 다했다’는 분위기다. 수차례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을 내놓았지만 실속 없는 정책 남발로 별무효과다. 청년 고용에 도움을 줄 노동개혁도 한국노총의 ‘파탄 선언’으로 침몰 직전이다. 국회와 정부는 지금이라도 청년 일자리 창출에 진력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망친 역사의 죄인으로 남지 않기를 바란다.
   체감 청년실업률은  22%로 심각한 수준이다. 청년 5명 중 1명이 실업자로  청년 백수는 무려 109만 명에 달한다. “실업률이 30%를 넘으면 폭동 위험이 급증한다”는 미국 경제학자 제러미 리프킨의 경고대로 한국 청년들은 폭발 직전이다. 일자리 질이 더 악화하는 점도 문제다. 학력 과잉의 대졸 청년들은 대기업이나 공기업 같은 안정된 양질(良質)의 일자리를 원하지만 청년들을 겨냥해 만들어지는 일자리는 비정규직 아르바이트나 단순 노무직이 대부분이다. 직업별로 봤을 때 지난해 일자리가 가장 많이 증가한 직업군은 건물 청소, 경비, 배달, 포장, 가사도우미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단순 노무 종사자였다. 지난해 단순 노무 종사자는 전년 대비 13만 명(3.9% 증가) 늘어난 데 비해 같은 기간 사무직 등 관리자는 4만4000명(11.1%) 줄었다.  청년 취업자 5명 중 1명이 1년 이하의 ‘미생(계약직)’으로 사회 생활을 시작한다. 아예 직장이나 학교를 다니지 않고 취업 의지도 없는 ‘고학력 니트(NEET)족’도 늘어나는 추세다. 통계개발원이 지난해 말 발간한 ‘2015 한국의 사회 동향’에 따르면 대졸자의 25∼30% 정도가 교육받은 것을 제대로 활용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 큰 문제는 향후 전망은 더 우울하다는 사실이다. 미국 금리 인상에 이어 중국 경제 둔화, 저유가 등 ‘3대 리스크’가 연초 한꺼번에 몰아쳤으니 더 말해서 무엇하겠는가.
   지난해 청년 실업자 수는 39만7000명으로 1년 전보다 1만2000명 증가했다. 2012년(31만3000명)과 비교하면 3년 새 8만4000명이 늘어났다. 청년 실업률이 이처럼 높아진 것은 대학에 남거나 공무원 및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던 ‘비경제활동인구’가 좀처럼 일자리를 못 잡았기 때문이다.
   청년층의 경제활동 인구는 1년 전보다 8만 명이 늘었지만, 취업자는 6만8000명 느는 데 그쳤다. 지난해 전체 취업자(2593만6000명)는 1년 전보다 1.3%(33만7000명) 증가했고, 고용률(60.3%)은 전년 대비 0.1%포인트 상승했다. 지난해 12월 취업자 증가 폭(49만 명)은 2014년 8월(59만4000명) 이후 16개월 만에 최고치를 나타냈다. 예년보다 평균 기온이 오르면서 농림어업 중심으로 취업자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고용 증가세가 올해에도 이어질 수 있도록 ‘2016년 경제 정책 방향’에서 제시한 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4대 부문 구조 개혁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시는 지난해 '대전청년인력관리센터'를 개소해 일자리 상담과 일자리 취업알선 등에 나서고 있다. 대학생들과 경제단체장 간담회, 대학생과의 토크콘서트, 대학창조일자리센터 등 다양한 창구를 마련하기도 했다.
   문제는 이 같은 고용정책이 각 부처별로, 그리고 정부와 자치단체별로 너나없이 추진되면서 상당수 정책이 중복되거나 근시안적인 정책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이제는  실업관련 정책의 콘트롤타워 역할을 할수 있는 부처를 지정하고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취업과 연계시킬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1. 손영일?이상훈, “청년실업률 9.2% 사상 최악 취업한파”, 동아일보, 2016.1.14일자. 1면.
   2. 손영일, "헛구호 그친 청년일자리 창출...체감실업률 20% 넘어서...청년실업률 사상 체악", 동아일보, 2016.1.14일자. B4면.
   3. “청년실업률 9.2% 사상 最惡…더 절박해진 ‘일자리法’”, 문화일보, 2016.1.14일자.
   4. 오희룔, "쏟아지는 백수, 정책부터 바꾸자", 중도일보, 2016.1.18일자. 1면.
   5. 김주원, "응답 없는 청년 일자리 - 사실상 백수 109만 명", 한국경제, 2016.1.26일자. A9면.   

                                                              <필자 약력>
   .1950년 충북 괴산군 청천면 삼락리 63번지 담안 출생
   .백봉초, 청천중, 청주고, 청주대학 상학부 경제학과를 거쳐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사회교육과에서 “한국 인플레이션 연구(1980)”로 사회교육학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UBE) 국학과에서 “태안지역 무속문화 연구(2011)"로 국학박사학위 취득
   .한국상업은행에 잠시 근무하다가 교직으로 전직하여 충남의 중등교육계에서 35년 4개월 동안 수많은 제자 양성
   .주요 저서 : 『대천시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아우내 단오축제』,『흔들리는 영상』(공저시집, 1993),『저 달 속에 슬픔이 있을 줄야』(공저시집, 1997) 등 4권.  
   .주요 논문 : “천안시 토지이용계획 고찰”, “천안 연극의 역사적 고찰”, “천안시 문화예술의 현황과 활성화 방안”, “항일독립투사 조인원과 이백하 선생의 생애와 업적”, “한국 여성교육의 기수 임숙재 여사의 생애와 업적”, “민속학자 남강 김태곤 선생의 생애와 업적”, “태안지역 무속문화의 현장조사 연구”, “태안승언리상여 소고”, “조선 영정조시대의 실학자 홍양호 선생의 생애와 업적”, “대전시 상여제조업의 현황과 과제”, “천안지역 상여제조업체의 현황과 과제”, “한국 노벨문학상 수상조건 심층탐구” 등 65편
   .수상 실적 : 천안교육장상, 충남교육감상 2회, 통일문학상(충남도지사상), 국사편찬위원장상, 한국학중앙연구원장상, 자연보호협의회장상 2회, 교육부장관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문학 21> 신인작품상, 국무총리상, 홍조근정훈장 등 다수
   .한국지역개발학회 회원, 천안향토문화연구회 회원, 대전 <시도(詩圖)> 동인, 천안교육사 집필위원, 태안군지 집필위원, 천안개국기념관 유치위원회 홍보위원, 대전문화역사진흥회 이사 겸 충청문화역사연구소장, 보문산세계평화탑유지보수추진위원회 홍보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