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발굴과 처우 문제 심각
충청문화역사연구소장(국학박사, 향토사학자, 시인, 칼럼니스트) 신상구(辛相龜)
2015년은 광복 70주년, 한일국교 정상화 50주년이 되는 아주 뜻 깊은 해이다. 그런데 친일매국노와 그 후손들은 떵떵거리며 잘 살고 있는데 반해, 독립유공자와 그 후손들 대부분은 국가보훈처의 독립유공자와 그 후손들에 대한 처우가 좋지 않아 아직도 빈곤에 허덕이고 있다고 한다. 그리하여 민족정기가 바로 서지 못해 부정부패가 끊임없이 발생하는 바람에 대한민국은 선진국의 문턱에서 위기를 맞고 있다고 한다.
2015년 2월 12일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보훈 대상자는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모두 242만 2,727명이고 이 중 독립유공자(순국선열·애국지사) 관련 대상자는 6만 6,190명이다. 생존 독립유공자(애국지사)는 88명에 불과하고 나머지 6만 6,102명은 배우자와 자식 등 돌아가신 애국지사의 유가족이다.
보훈처는 생존 독립유공자에게 훈격에 따라 매달 97만 3,000원에서 490만 8,000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하지만 문제는 그 후손이다. 특히 사망한 유공자의 유족(배우자 포함)은 대통령 표창(52만 2,000원)부터 건국훈장 1~3등급(217만 4,000원)까지 매달 훈격에 따라 다른 보상금을 지급받는다. 그러나 유가족 중 실제 보상금을 지급받은 인원은 지난해 연인원 기준 5,786명이었다.
보상금을 지급받은 유족 5,786명 중에서도 건국훈장보다 등급이 낮은 건국포장이나 대통령 표창 대상자 1,883명(32.5%)은 월 보상금이 52만 2,000원~91만 6,000원 수준으로 생계비로는 부족하다는 평이다.
박근영 독립유공자유족회 사무총장은 “중국에서 독립운동한 선조를 따라 살다 한국으로 온 사람이 1300여명 정도 되지만 한국에 기반이 없어 여자들은 주로 식당이나 가정집 파출부, 남자는 노가다 판을 전전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의원실이 보훈처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 한 달간 독립유공자와 후손에 대한 보훈액수 총액은 65억 873만여 원으로 나타났다. 보훈처는 현실적으로 모든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보훈처 관계자는 “보상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유족에게도 영주귀국자에 대한 국내 정착금과 유족의 의료비 혜택, 취업 가점 등으로 수혜를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훈처는 지난해까지 독립유공자가 1945년 8월 15일 이후 사망한 경우 손자녀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올해부터 최초 등록 당시 자녀까지 모두 사망해 유족 가운데 보상금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는 경우 손자녀 중 1명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그러나 정부의 올해 보훈 예산은 5조 2108억 원(세출예산 4조 4674억 원+기금예산 7434억 원)이다. 하지만 그 가운데 3조 6041억 원은 보훈 심사와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 상이용사 등 포함)의 보상비용으로 투입된다. 이 밖에 의료·교육 등 보훈복지가 5971억원, 보훈선양사업 예산이 607억 원이다.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사업 기금은 605억원이다. 이에 따라 보훈 예산 확보와 이명박 정부 시절 차관급 기관으로 격하된 보훈처의 위상 강화가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숨겨진 해외 독립유공자와 그 후손에 대한 발굴 노력이 부족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친일 행위자가 여전히 국립묘지에 독립유공자와 나란히 안장되는 현실도 풀기 어려운 과제다. 일본군으로 복무했던 반민족 행위자들이 6·25전쟁 등을 통해 국가 수호 공헌자로 둔갑했기 때문이다.
국가보훈처는 앞으로 보훈 관련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여 모든 독립유공자들이 가난을 면하게 하고, 숨겨진 국내외 독립유공자와 그 후손에 대한 발굴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서 소외되는 독립유공자와 그 후손이 단 한 사람도 없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국립묘지에 안장되어 있는 친일인사들의 시신을 후손들이 다른 곳으로 이장하도록 하고,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못한 독립유공자들의 시신을 국립묘지에 안장해야 한다.
<참고 문헌>
1. 하종훈·한재희, “6만 독립유공자 후손 중 보상금 혜택 5786명뿐… 액수 태부족”, 서울신문, 2015.2.13일자. 5면.
2. 이제훈, “예산 문제로 후손들 지원 확대 곤란” 서울신문, 2015.2.13일자.
충청문화역사연구소장(국학박사, 향토사학자, 시인, 칼럼니스트) 신상구(辛相龜)
2015년은 광복 70주년, 한일국교 정상화 50주년이 되는 아주 뜻 깊은 해이다. 그런데 친일매국노와 그 후손들은 떵떵거리며 잘 살고 있는데 반해, 독립유공자와 그 후손들 대부분은 국가보훈처의 독립유공자와 그 후손들에 대한 처우가 좋지 않아 아직도 빈곤에 허덕이고 있다고 한다. 그리하여 민족정기가 바로 서지 못해 부정부패가 끊임없이 발생하는 바람에 대한민국은 선진국의 문턱에서 위기를 맞고 있다고 한다.
2015년 2월 12일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보훈 대상자는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모두 242만 2,727명이고 이 중 독립유공자(순국선열·애국지사) 관련 대상자는 6만 6,190명이다. 생존 독립유공자(애국지사)는 88명에 불과하고 나머지 6만 6,102명은 배우자와 자식 등 돌아가신 애국지사의 유가족이다.
보훈처는 생존 독립유공자에게 훈격에 따라 매달 97만 3,000원에서 490만 8,000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하지만 문제는 그 후손이다. 특히 사망한 유공자의 유족(배우자 포함)은 대통령 표창(52만 2,000원)부터 건국훈장 1~3등급(217만 4,000원)까지 매달 훈격에 따라 다른 보상금을 지급받는다. 그러나 유가족 중 실제 보상금을 지급받은 인원은 지난해 연인원 기준 5,786명이었다.
보상금을 지급받은 유족 5,786명 중에서도 건국훈장보다 등급이 낮은 건국포장이나 대통령 표창 대상자 1,883명(32.5%)은 월 보상금이 52만 2,000원~91만 6,000원 수준으로 생계비로는 부족하다는 평이다.
박근영 독립유공자유족회 사무총장은 “중국에서 독립운동한 선조를 따라 살다 한국으로 온 사람이 1300여명 정도 되지만 한국에 기반이 없어 여자들은 주로 식당이나 가정집 파출부, 남자는 노가다 판을 전전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의원실이 보훈처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 한 달간 독립유공자와 후손에 대한 보훈액수 총액은 65억 873만여 원으로 나타났다. 보훈처는 현실적으로 모든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보훈처 관계자는 “보상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유족에게도 영주귀국자에 대한 국내 정착금과 유족의 의료비 혜택, 취업 가점 등으로 수혜를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훈처는 지난해까지 독립유공자가 1945년 8월 15일 이후 사망한 경우 손자녀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올해부터 최초 등록 당시 자녀까지 모두 사망해 유족 가운데 보상금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는 경우 손자녀 중 1명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그러나 정부의 올해 보훈 예산은 5조 2108억 원(세출예산 4조 4674억 원+기금예산 7434억 원)이다. 하지만 그 가운데 3조 6041억 원은 보훈 심사와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 상이용사 등 포함)의 보상비용으로 투입된다. 이 밖에 의료·교육 등 보훈복지가 5971억원, 보훈선양사업 예산이 607억 원이다.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사업 기금은 605억원이다. 이에 따라 보훈 예산 확보와 이명박 정부 시절 차관급 기관으로 격하된 보훈처의 위상 강화가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숨겨진 해외 독립유공자와 그 후손에 대한 발굴 노력이 부족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친일 행위자가 여전히 국립묘지에 독립유공자와 나란히 안장되는 현실도 풀기 어려운 과제다. 일본군으로 복무했던 반민족 행위자들이 6·25전쟁 등을 통해 국가 수호 공헌자로 둔갑했기 때문이다.
국가보훈처는 앞으로 보훈 관련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여 모든 독립유공자들이 가난을 면하게 하고, 숨겨진 국내외 독립유공자와 그 후손에 대한 발굴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서 소외되는 독립유공자와 그 후손이 단 한 사람도 없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국립묘지에 안장되어 있는 친일인사들의 시신을 후손들이 다른 곳으로 이장하도록 하고,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못한 독립유공자들의 시신을 국립묘지에 안장해야 한다.
<참고 문헌>
1. 하종훈·한재희, “6만 독립유공자 후손 중 보상금 혜택 5786명뿐… 액수 태부족”, 서울신문, 2015.2.13일자. 5면.
2. 이제훈, “예산 문제로 후손들 지원 확대 곤란” 서울신문, 2015.2.13일자.
<필자 신상구 약력>
.1950년 충북 괴산군 청천면 삼락리 63번지 담안 출생
.백봉초, 청천중, 청주고, 청주대학 상학부 경제학과를 거쳐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사회교육과에서 “한국 인플레이션 연구(1980)”로 사회교육학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UBE) 국학과에서 “태안지역 무속문화 연구(2011)"로 국학박사학위 취득
.한국상업은행에 잠시 근무하다가 교직으로 전직하여 충남의 중등교육계에서 35년 4개월 동안 수많은 제자 양성
.주요 저서 : 『대천시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아우내 단오축제』,『흔들리는 영상』(공저시집, 1993),『저 달 속에 슬픔이 있을 줄야』(공저시집, 997) 등 4권.
.주요 논문 : “천안시 토지이용계획 고찰”, “천안 연극의 역사적 고찰”, “천안시 문화예술의 현황과 활성화 방안”, “항일독립투사 조인원과 이백하 선생의 생애와 업적”, “한국 여성교육의 기수 임숙재 여사의 생애와 업적”, “민속학자 남강 김태곤 선생의 생애와 업적”, “태안지역 무속문화의 현장조사 연구”, “태안승언리상여 소고”, “조선 영정조시대의 실학자 홍양호 선생의 생애와 업적”, “대전시 상여제조업의 현황과 과제”, “천안지역 상여제조업체의 현황과 과제” 등 60편
.수상 실적 : 천안교육장상, 충남교육감상 2회, 통일문학상(충남도지사상), 국사편찬위원장상, 한국학중앙연구원장상, 자연보호협의회장상 2회, 교육부장관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문학 21> 신인작품상, 국무총리상, 홍조근정훈장 등 다수
.한국지역개발학회 회원, 천안향토문화연구회 회원, 대전 <시도(詩圖)> 동인, 천안교육사 집필위원, 태안군지 집필위원, 천안개국기념관 유치위원회 홍보위원, 대전문화역사진흥회 이사 겸 충청문화역사연구소장, 보문산세계평화탑유지보수추진위원회 홍보위원
.1950년 충북 괴산군 청천면 삼락리 63번지 담안 출생
.백봉초, 청천중, 청주고, 청주대학 상학부 경제학과를 거쳐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사회교육과에서 “한국 인플레이션 연구(1980)”로 사회교육학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UBE) 국학과에서 “태안지역 무속문화 연구(2011)"로 국학박사학위 취득
.한국상업은행에 잠시 근무하다가 교직으로 전직하여 충남의 중등교육계에서 35년 4개월 동안 수많은 제자 양성
.주요 저서 : 『대천시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아우내 단오축제』,『흔들리는 영상』(공저시집, 1993),『저 달 속에 슬픔이 있을 줄야』(공저시집, 997) 등 4권.
.주요 논문 : “천안시 토지이용계획 고찰”, “천안 연극의 역사적 고찰”, “천안시 문화예술의 현황과 활성화 방안”, “항일독립투사 조인원과 이백하 선생의 생애와 업적”, “한국 여성교육의 기수 임숙재 여사의 생애와 업적”, “민속학자 남강 김태곤 선생의 생애와 업적”, “태안지역 무속문화의 현장조사 연구”, “태안승언리상여 소고”, “조선 영정조시대의 실학자 홍양호 선생의 생애와 업적”, “대전시 상여제조업의 현황과 과제”, “천안지역 상여제조업체의 현황과 과제” 등 60편
.수상 실적 : 천안교육장상, 충남교육감상 2회, 통일문학상(충남도지사상), 국사편찬위원장상, 한국학중앙연구원장상, 자연보호협의회장상 2회, 교육부장관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문학 21> 신인작품상, 국무총리상, 홍조근정훈장 등 다수
.한국지역개발학회 회원, 천안향토문화연구회 회원, 대전 <시도(詩圖)> 동인, 천안교육사 집필위원, 태안군지 집필위원, 천안개국기념관 유치위원회 홍보위원, 대전문화역사진흥회 이사 겸 충청문화역사연구소장, 보문산세계평화탑유지보수추진위원회 홍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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