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가경쟁력 세계 26위
충청문화역사연구소장(국학박사, 향토사학자, 시인, 칼럼니스트) 신상구
국가경쟁력(國家競爭力, national competitiveness)이란 경제적 측면에서의 국가의 생산성 내지 국민소득 증대 능력과 잠재 성장 능력 등을 말한다. 좀더 넓은 의미에서는 한 국가의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을 포괄하는 총체적인 경쟁력을 말한다. 당초 스미스(A. Smith)는 특정 제품을 최소의 가격으로 생산할 수 있는 국가가 그 재화를 수출하게 되며 이를 통해 절대적 우위를 갖는다고 설명한다. 한편 리카도(David Ricardo)는 상대적으로 가장 경쟁력이 높은 분야에 자원을 분배함으로써 산업의 시장경쟁력을 상승시킬 수 있다는 비교우위론(comparative advantage)을 제창했다.
한국의 국가경쟁력순위가 지난해와 같은 26위를 기록했다. 2004년(29위) 이후 최저 순위다. 세계경제포럼(WEF)은 30일 한국의 국가경쟁력순위가 2007년(11위)과 비교하면 15계단이나 떨어진 26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1~3위는 스위스, 싱가포르, 미국이 차지하며 전년과 순위가 같았다. 또 일본은 6위, 홍콩은 7위였고 대만(14위)과 말레이시아(18위)도 한국보다 순위가 높았다. 중국은 28위였다. 지난 5월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이 발표한 국가경쟁력 순위에서는 한국은 25위로 1계단 올랐었다.
WEF는 한국의 국가경쟁력을 평가하면서 12개 평가 분야 중 거시경제 안정성을 5위로 높게 평가했다. 지난해보다 2계단 오른 순위다. 거시안전성 중 인플레이션은 세계 1위였고 국가저축률(19→14위), 국가신용도(22→20위) 등도 개선됐다. 다만 최근 적극적인 재정정책으로 인해 재정수지는 19위로 5계단 떨어졌다. 또 인프라 부문은 13위로 1계단 올라갔다. 유선전화 가입률(4위)이나 철도 인프라의 질(10위), 도로의 질(17위) 등이 상위권에 올랐다. 이동전화 이용자수는 65위로 상대적으로 낮은 순위를 기록했다. 이동정화 이용자수는 인구 100명당 심(SIM)카드 보유수를 기준으로 하는데, 외국의 경우 1명이 여러개의 심카드를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시장규모 부문도 13위로 2계단 떨어졌지만 상대적으로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 해외시장 규모지수(6→8위), 국내시장 규모지수(12→13위), 국내총생산(GDP, 12→13위), GDP 대비 수출비중(38→47위) 등 모든 지표가 조금씩 뒤로 밀렸다.
반면 현재 정부가 고민하는 분야들의 경우 실제로도 경쟁력 평가에서 낮은 순위를 기록했다. 정부가 4대개혁으로 꼽고있는 금융분야와 노동시장 분야는 80위권대의 낮은 순위를 기록했다. 또 공공분야와 관계 있는 제도요인도 순위가 다소 올랐지만 69위로 여전히 낮았다. 이 중 금융시장 성숙도는 가뜩이나 순위가 낮았는데도 7계단이 더 떨어지며 87위를 기록했다. 대출의 용이성(120→119위)이나 은행건전성(122→113위), 금융서비스 이용가능성(100→99위), 금융서비스 가격적정성(90→89위) 대부분의 지표가 낮은 순위였다. 또 노동시장 효율성은 3계단이 올랐지만 83위로 여전히 순위가 낮았다. 노사간 협력(132→132위)이나 정리해고 비용(120→117위), 고용 및 해고관행(106→115위) 등이 100위권 밖이였고 여성경제활동 참가율(91→91위)도 낮은 순위였다. 제도요인은 82위에서 69위로 13계단 올랐다. 정책결정의 투명성(133→123위), 기업 이사회의 유효성(126→120위), 정부규제 부담(96→97위), 정치인에 대한 공공의 신뢰(97→94위) 등이 하위권이었다. 이 외에도 보건 및 초등교육(23→27위), 상품시장 효율성(33→26위), 기업활동 성숙도(27→26위)는 순위가 올랐고 기술수용 적극성(25→27위), 기업혁신(17→19위)은 순위가 내려갔다. 고등교육 및 훈련은 23위로 전년과 순위가 같았다. 기획재정부는 “그간 정부의 적극적인 경제활성화 정책에 힘입어 거시경제 지표 등 대부분 지표가 개선됐으나 취약분야인 노동 금융 부문이 순위 상승을 제약했다”며 “WEF 평가의 3대 취약부문 대책이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구조개혁과 목표 및 방향성이 일치해 4대 부문 구조개혁 본격 추진시 개선세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평가했다.
<참고문헌>
1. “국가경쟁력(國家競爭力, national competitiveness”,『행정학사전』, 대영문화사, 2009. 1. 15.
2. 박의례, “한국 국가경쟁력 순위, 2년 연속 26위...2004년 이후 최저”, chosunBiz, 2015.10.1일자.
3. 박영렬, “국가경쟁력 관건은 노동·금융 개혁”, 문화일보, 2015.10.1일자. 31면.
<필자 약력>
.1950년 충북 괴산군 청천면 삼락리 63번지 담안 출생
.백봉초, 청천중, 청주고, 청주대학 상학부 경제학과를 거쳐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사회교육과에서 “한국 인플레이션 연구(1980)”로 사회교육학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UBE) 국학과에서 “태안지역 무속문화 연구(2011)"로 국학박사학위 취득
.한국상업은행에 잠시 근무하다가 교직으로 전직하여 충남의 중등교육계에서 35년 4개월 동안 수많은 제자 양성
.주요 저서 : 『대천시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아우내 단오축제』,『흔들리는 영상』(공저시집, 1993),『저 달 속에 슬픔이 있을 줄야』(공저시집, 1997) 등 4권.
.주요 논문 : “천안시 토지이용계획 고찰”, “천안 연극의 역사적 고찰”, “천안시 문화예술의 현황과 활성화 방안”, “항일독립투사 조인원과 이백하 선생의 생애와 업적”, “한국 여성교육의 기수 임숙재 여사의 생애와 업적”, “민속학자 남강 김태곤 선생의 생애와 업적”, “태안지역 무속문화의 현장조사 연구”, “태안승언리상여 소고”, “조선 영정조시대의 실학자 홍양호 선생의 생애와 업적”, “대전시 상여제조업의 현황과 과제”, “천안지역 상여제조업체의 현황과 과제”, “한국 노벨문학상 수상조건 심층탐구” 등 62편
.수상 실적 : 천안교육장상, 충남교육감상 2회, 통일문학상(충남도지사상), 국사편찬위원장상, 한국학중앙연구원장상, 자연보호협의회장상 2회, 교육부장관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문학 21> 신인작품상, 국무총리상, 홍조근정훈장 등 다수
.한국지역개발학회 회원, 천안향토문화연구회 회원, 대전 <시도(詩圖)> 동인, 천안교육사 집필위원, 태안군지 집필위원, 천안개국기념관 유치위원회 홍보위원, 대전문화역사진흥회 이사 겸 충청문화역사연구소장, 보문산세계평화탑유지보수추진위원회 홍보위원
국가경쟁력(國家競爭力, national competitiveness)이란 경제적 측면에서의 국가의 생산성 내지 국민소득 증대 능력과 잠재 성장 능력 등을 말한다. 좀더 넓은 의미에서는 한 국가의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을 포괄하는 총체적인 경쟁력을 말한다. 당초 스미스(A. Smith)는 특정 제품을 최소의 가격으로 생산할 수 있는 국가가 그 재화를 수출하게 되며 이를 통해 절대적 우위를 갖는다고 설명한다. 한편 리카도(David Ricardo)는 상대적으로 가장 경쟁력이 높은 분야에 자원을 분배함으로써 산업의 시장경쟁력을 상승시킬 수 있다는 비교우위론(comparative advantage)을 제창했다.
한국의 국가경쟁력순위가 지난해와 같은 26위를 기록했다. 2004년(29위) 이후 최저 순위다. 세계경제포럼(WEF)은 30일 한국의 국가경쟁력순위가 2007년(11위)과 비교하면 15계단이나 떨어진 26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1~3위는 스위스, 싱가포르, 미국이 차지하며 전년과 순위가 같았다. 또 일본은 6위, 홍콩은 7위였고 대만(14위)과 말레이시아(18위)도 한국보다 순위가 높았다. 중국은 28위였다. 지난 5월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이 발표한 국가경쟁력 순위에서는 한국은 25위로 1계단 올랐었다.
WEF는 한국의 국가경쟁력을 평가하면서 12개 평가 분야 중 거시경제 안정성을 5위로 높게 평가했다. 지난해보다 2계단 오른 순위다. 거시안전성 중 인플레이션은 세계 1위였고 국가저축률(19→14위), 국가신용도(22→20위) 등도 개선됐다. 다만 최근 적극적인 재정정책으로 인해 재정수지는 19위로 5계단 떨어졌다. 또 인프라 부문은 13위로 1계단 올라갔다. 유선전화 가입률(4위)이나 철도 인프라의 질(10위), 도로의 질(17위) 등이 상위권에 올랐다. 이동전화 이용자수는 65위로 상대적으로 낮은 순위를 기록했다. 이동정화 이용자수는 인구 100명당 심(SIM)카드 보유수를 기준으로 하는데, 외국의 경우 1명이 여러개의 심카드를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시장규모 부문도 13위로 2계단 떨어졌지만 상대적으로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 해외시장 규모지수(6→8위), 국내시장 규모지수(12→13위), 국내총생산(GDP, 12→13위), GDP 대비 수출비중(38→47위) 등 모든 지표가 조금씩 뒤로 밀렸다.
반면 현재 정부가 고민하는 분야들의 경우 실제로도 경쟁력 평가에서 낮은 순위를 기록했다. 정부가 4대개혁으로 꼽고있는 금융분야와 노동시장 분야는 80위권대의 낮은 순위를 기록했다. 또 공공분야와 관계 있는 제도요인도 순위가 다소 올랐지만 69위로 여전히 낮았다. 이 중 금융시장 성숙도는 가뜩이나 순위가 낮았는데도 7계단이 더 떨어지며 87위를 기록했다. 대출의 용이성(120→119위)이나 은행건전성(122→113위), 금융서비스 이용가능성(100→99위), 금융서비스 가격적정성(90→89위) 대부분의 지표가 낮은 순위였다. 또 노동시장 효율성은 3계단이 올랐지만 83위로 여전히 순위가 낮았다. 노사간 협력(132→132위)이나 정리해고 비용(120→117위), 고용 및 해고관행(106→115위) 등이 100위권 밖이였고 여성경제활동 참가율(91→91위)도 낮은 순위였다. 제도요인은 82위에서 69위로 13계단 올랐다. 정책결정의 투명성(133→123위), 기업 이사회의 유효성(126→120위), 정부규제 부담(96→97위), 정치인에 대한 공공의 신뢰(97→94위) 등이 하위권이었다. 이 외에도 보건 및 초등교육(23→27위), 상품시장 효율성(33→26위), 기업활동 성숙도(27→26위)는 순위가 올랐고 기술수용 적극성(25→27위), 기업혁신(17→19위)은 순위가 내려갔다. 고등교육 및 훈련은 23위로 전년과 순위가 같았다. 기획재정부는 “그간 정부의 적극적인 경제활성화 정책에 힘입어 거시경제 지표 등 대부분 지표가 개선됐으나 취약분야인 노동 금융 부문이 순위 상승을 제약했다”며 “WEF 평가의 3대 취약부문 대책이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구조개혁과 목표 및 방향성이 일치해 4대 부문 구조개혁 본격 추진시 개선세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평가했다.
<참고문헌>
1. “국가경쟁력(國家競爭力, national competitiveness”,『행정학사전』, 대영문화사, 2009. 1. 15.
2. 박의례, “한국 국가경쟁력 순위, 2년 연속 26위...2004년 이후 최저”, chosunBiz, 2015.10.1일자.
3. 박영렬, “국가경쟁력 관건은 노동·금융 개혁”, 문화일보, 2015.10.1일자. 31면.
<필자 약력>
.1950년 충북 괴산군 청천면 삼락리 63번지 담안 출생
.백봉초, 청천중, 청주고, 청주대학 상학부 경제학과를 거쳐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사회교육과에서 “한국 인플레이션 연구(1980)”로 사회교육학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UBE) 국학과에서 “태안지역 무속문화 연구(2011)"로 국학박사학위 취득
.한국상업은행에 잠시 근무하다가 교직으로 전직하여 충남의 중등교육계에서 35년 4개월 동안 수많은 제자 양성
.주요 저서 : 『대천시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아우내 단오축제』,『흔들리는 영상』(공저시집, 1993),『저 달 속에 슬픔이 있을 줄야』(공저시집, 1997) 등 4권.
.주요 논문 : “천안시 토지이용계획 고찰”, “천안 연극의 역사적 고찰”, “천안시 문화예술의 현황과 활성화 방안”, “항일독립투사 조인원과 이백하 선생의 생애와 업적”, “한국 여성교육의 기수 임숙재 여사의 생애와 업적”, “민속학자 남강 김태곤 선생의 생애와 업적”, “태안지역 무속문화의 현장조사 연구”, “태안승언리상여 소고”, “조선 영정조시대의 실학자 홍양호 선생의 생애와 업적”, “대전시 상여제조업의 현황과 과제”, “천안지역 상여제조업체의 현황과 과제”, “한국 노벨문학상 수상조건 심층탐구” 등 62편
.수상 실적 : 천안교육장상, 충남교육감상 2회, 통일문학상(충남도지사상), 국사편찬위원장상, 한국학중앙연구원장상, 자연보호협의회장상 2회, 교육부장관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문학 21> 신인작품상, 국무총리상, 홍조근정훈장 등 다수
.한국지역개발학회 회원, 천안향토문화연구회 회원, 대전 <시도(詩圖)> 동인, 천안교육사 집필위원, 태안군지 집필위원, 천안개국기념관 유치위원회 홍보위원, 대전문화역사진흥회 이사 겸 충청문화역사연구소장, 보문산세계평화탑유지보수추진위원회 홍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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