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논란
충청문화역사연구소장(국학박사, 향토사학자, 시인, 칼럼니스트) 신상구(辛相龜)
교과서 편찬 방법에는 국정교과서, 검정교과서, 인정교과서 등 3가지가 있다. 국정교과서 는 교육부가 저작권을 갖는 도서이며 국가적 통일성이 필요한 교과목 위주로 개발된 것으로 1과목에 1종류 교과서로, 학교에서 별도로 선정 설차가 필요 없는 도서이다. 검정교과서는 민간에서 개발한 도서 중 정부의 검정을 받은 도서로서, 한 과목에 여러 종류의 교과서가 존재하여 학교에서 선정절차가 필요한 도서이다. 인정교과서는 국정도서?검정도서가 없는 경우 또는 이를 사용하기 곤란하거나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부의 인정을 받은 도서이다.
그런데 지금 언론에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찬반 논쟁이 뜨겁게 벌어지고 있어 국민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국정교과서를 찬성하는 입장은 현재 검정을 통과한 한국사 교과서 다수가 편향적 기술(좌편향)로 집필자의 사관이 강하게 반영돼 있어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그리고 국토 분단 상황에서 통일된 국사의 내용을 통하여 국사에 대한 이해 체계가 하나로 이루어져 국민의 국사 인식에 혼란이 오지 않게 될 것이며, 한국이 당면한 대내외적 상황에서 국론 통일에도 유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국정교과서를 반대하는 입장은 국정교과서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규정한 헌법정신에 위배되고 교육의 본질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똑같은 역사교재로 전국의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은 우리 사회의 역사적 상상력과 문화 창조 역량을 크게 위축시키고 민주주의는 물론, 경제발전에도 장애를 초래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교육부와 새누리당은 국사 교과서의 국정화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014년 8월 인사청문회에서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찬성 의견을 밝힌 바 있다. 그리고 최근 언론에서 "한국 국민이라면 갖고 있어야 될 기본적인 역사지식을 가르쳐야하는데 현재 혼란스럽고 다양하니까 많은 지적이 있다"며 "균형잡힌 올바른 역사를 국가가 책임지고 가르쳐야된다"며 국정화가 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한편 김무성 새누리당 당대표는 지난 7월 "좌파세력이 준동하며 미래를 책임질 어린 학생들에게 부정적인 역사관을 심어주고 있다"며 국정교과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지난 8월 달에도 국회에서 수차례 "미래지향적이고 국민통합을 추구하는 긍정적 역사관에 입각한 현대사를 배울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국정 역사교과서의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역사교과서를 국정 교과서로 해야 한다는 주장은 거꾸로 가는, 과거 독재정권 시절의 발상으로 되돌아가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그리고2015년 9월 3일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연설 중 "여당은 미래세대에 대해 긍정적 시각을 주어야 한다는 명분"으로 국정화 작업을 시도하고 있다며 "정치적 목적을 위해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거나 숨기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대 역사 교수들과 초·중·고 교사들은 2015년 9월 2일 정부가 추진하는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해 국정교과서 강행 시 ‘불복종 운동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서울대 역사 관련 5개 학과(국사·동양사·서양사·역사교육·고고미술사) 교수 34명은 2015년 9월 2일 오후 2시 국정교과서 반대의 뜻을 담은 의견서를 황우여 교육부 장관에게 제출했다. 의견서엔 5개 학과 교수 44명 중 77%가 서명했다. 황 장관은 의견서를 전달한 오수창·유용태 교수와 30분여간 만나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유용태 교수는 “이념 충돌이 격렬했던 1950~1960년대에도 검정제도를 유지했는데 지금 와서 국정화로 돌아가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초·중·고 역사교사들도 이날 ‘현장 역사교사 2255인 선언’을 통해 “교육부가 국정교과서를 통해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거나 희석하려는 시도”라며 “국정교과서 발행 시 민주공화국의 진정한 가치를 지키고 실천하기 위해 대대적인 불복종 운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재작년부터 계속된 역사 교과서 국정화 논란은 그럼에도 막바지에 이르는 양상이다. 하지만 전환 여부가 확정이 되더라도 국정화 필요성을 강조하는 측과 검정 체제 유지 측의 의견 대립이 팽팽해 이후에도 여진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외국의 경우 방지원 신라대 역사교육과 교수가 조사 연구한 바에 의하면, 국정교과서를 사용하는 나라는 북한, 방글라데시, 몇몇 이슬람국 정도만 남아 있다. 이밖에 경제적으로 워낙 어려워 민간에서 교과서를 편찬할 인프라가 구축돼 있지 않거나, 내전중인 나라, 일부 독재국가에서 국정교과서 제도를 유지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아무튼 교육부는 10월 중 교과서 국·검·인정 구분고시를 할 계획이나, 구분고시 최소 20일 전 행정예고를 하도록 해 한국사 국정 발행 여부는 이달 중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1. 전정윤, “국정교과서, 북한?방글라데시?몇몇 이슬람국 정도만 남아”, 한겨레신문, 2015.8.31일자. 6면.
2. 정원식, “서울대 역사 교수 34명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경향신문, 2015.9.3일자. 1면.
3. “서울대 역사교수들도 나선 국사 국정화 반대”, 한겨레신문, 2015.9.3일자. 31면.
<필자 약력>
.1950년 충북 괴산군 청천면 삼락리 63번지 담안 출생
.백봉초, 청천중, 청주고, 청주대학 상학부 경제학과를 거쳐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사회교육과에서 “한국 인플레이션 연구(1980)”로 사회교육학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UBE) 국학과에서 “태안지역 무속문화 연구(2011)"로 국학박사학위 취득
.한국상업은행에 잠시 근무하다가 교직으로 전직하여 충남의 중등교육계에서 35년 4개월 동안 수많은 제자 양성
.주요 저서 : 『대천시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아우내 단오축제』,『흔들리는 영상』(공저시집, 1993),『저 달 속에 슬픔이 있을 줄야』(공저시집, 1997) 등 4권.
.주요 논문 : “천안시 토지이용계획 고찰”, “천안 연극의 역사적 고찰”, “천안시 문화예술의 현황과 활성화 방안”, “항일독립투사 조인원과 이백하 선생의 생애와 업적”, “한국 여성교육의 기수 임숙재 여사의 생애와 업적”, “민속학자 남강 김태곤 선생의 생애와 업적”, “태안지역 무속문화의 현장조사 연구”, “태안승언리상여 소고”, “조선 영정조시대의 실학자 홍양호 선생의 생애와 업적”, “대전시 상여제조업의 현황과 과제”, “천안지역 상여제조업체의 현황과 과제”, “한국 노벨문학상 수상조건 심층탐구” 등 62편
.수상 실적 : 천안교육장상, 충남교육감상 2회, 통일문학상(충남도지사상), 국사편찬위원장상, 한국학중앙연구원장상, 자연보호협의회장상 2회, 교육부장관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문학 21> 신인작품상, 국무총리상, 홍조근정훈장 등 다수
.한국지역개발학회 회원, 천안향토문화연구회 회원, 대전 <시도(詩圖)> 동인, 천안교육사 집필위원, 태안군지 집필위원, 천안개국기념관 유치위원회 홍보위원, 대전문화역사진흥회 이사 겸 충청문화역사연구소장, 보문산세계평화탑유지보수추진위원회 홍보위원
충청문화역사연구소장(국학박사, 향토사학자, 시인, 칼럼니스트) 신상구(辛相龜)
교과서 편찬 방법에는 국정교과서, 검정교과서, 인정교과서 등 3가지가 있다. 국정교과서 는 교육부가 저작권을 갖는 도서이며 국가적 통일성이 필요한 교과목 위주로 개발된 것으로 1과목에 1종류 교과서로, 학교에서 별도로 선정 설차가 필요 없는 도서이다. 검정교과서는 민간에서 개발한 도서 중 정부의 검정을 받은 도서로서, 한 과목에 여러 종류의 교과서가 존재하여 학교에서 선정절차가 필요한 도서이다. 인정교과서는 국정도서?검정도서가 없는 경우 또는 이를 사용하기 곤란하거나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부의 인정을 받은 도서이다.
그런데 지금 언론에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찬반 논쟁이 뜨겁게 벌어지고 있어 국민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국정교과서를 찬성하는 입장은 현재 검정을 통과한 한국사 교과서 다수가 편향적 기술(좌편향)로 집필자의 사관이 강하게 반영돼 있어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그리고 국토 분단 상황에서 통일된 국사의 내용을 통하여 국사에 대한 이해 체계가 하나로 이루어져 국민의 국사 인식에 혼란이 오지 않게 될 것이며, 한국이 당면한 대내외적 상황에서 국론 통일에도 유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국정교과서를 반대하는 입장은 국정교과서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규정한 헌법정신에 위배되고 교육의 본질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똑같은 역사교재로 전국의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은 우리 사회의 역사적 상상력과 문화 창조 역량을 크게 위축시키고 민주주의는 물론, 경제발전에도 장애를 초래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교육부와 새누리당은 국사 교과서의 국정화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014년 8월 인사청문회에서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찬성 의견을 밝힌 바 있다. 그리고 최근 언론에서 "한국 국민이라면 갖고 있어야 될 기본적인 역사지식을 가르쳐야하는데 현재 혼란스럽고 다양하니까 많은 지적이 있다"며 "균형잡힌 올바른 역사를 국가가 책임지고 가르쳐야된다"며 국정화가 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한편 김무성 새누리당 당대표는 지난 7월 "좌파세력이 준동하며 미래를 책임질 어린 학생들에게 부정적인 역사관을 심어주고 있다"며 국정교과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지난 8월 달에도 국회에서 수차례 "미래지향적이고 국민통합을 추구하는 긍정적 역사관에 입각한 현대사를 배울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국정 역사교과서의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역사교과서를 국정 교과서로 해야 한다는 주장은 거꾸로 가는, 과거 독재정권 시절의 발상으로 되돌아가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그리고2015년 9월 3일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연설 중 "여당은 미래세대에 대해 긍정적 시각을 주어야 한다는 명분"으로 국정화 작업을 시도하고 있다며 "정치적 목적을 위해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거나 숨기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대 역사 교수들과 초·중·고 교사들은 2015년 9월 2일 정부가 추진하는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해 국정교과서 강행 시 ‘불복종 운동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서울대 역사 관련 5개 학과(국사·동양사·서양사·역사교육·고고미술사) 교수 34명은 2015년 9월 2일 오후 2시 국정교과서 반대의 뜻을 담은 의견서를 황우여 교육부 장관에게 제출했다. 의견서엔 5개 학과 교수 44명 중 77%가 서명했다. 황 장관은 의견서를 전달한 오수창·유용태 교수와 30분여간 만나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유용태 교수는 “이념 충돌이 격렬했던 1950~1960년대에도 검정제도를 유지했는데 지금 와서 국정화로 돌아가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초·중·고 역사교사들도 이날 ‘현장 역사교사 2255인 선언’을 통해 “교육부가 국정교과서를 통해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거나 희석하려는 시도”라며 “국정교과서 발행 시 민주공화국의 진정한 가치를 지키고 실천하기 위해 대대적인 불복종 운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재작년부터 계속된 역사 교과서 국정화 논란은 그럼에도 막바지에 이르는 양상이다. 하지만 전환 여부가 확정이 되더라도 국정화 필요성을 강조하는 측과 검정 체제 유지 측의 의견 대립이 팽팽해 이후에도 여진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외국의 경우 방지원 신라대 역사교육과 교수가 조사 연구한 바에 의하면, 국정교과서를 사용하는 나라는 북한, 방글라데시, 몇몇 이슬람국 정도만 남아 있다. 이밖에 경제적으로 워낙 어려워 민간에서 교과서를 편찬할 인프라가 구축돼 있지 않거나, 내전중인 나라, 일부 독재국가에서 국정교과서 제도를 유지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아무튼 교육부는 10월 중 교과서 국·검·인정 구분고시를 할 계획이나, 구분고시 최소 20일 전 행정예고를 하도록 해 한국사 국정 발행 여부는 이달 중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1. 전정윤, “국정교과서, 북한?방글라데시?몇몇 이슬람국 정도만 남아”, 한겨레신문, 2015.8.31일자. 6면.
2. 정원식, “서울대 역사 교수 34명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경향신문, 2015.9.3일자. 1면.
3. “서울대 역사교수들도 나선 국사 국정화 반대”, 한겨레신문, 2015.9.3일자. 31면.
<필자 약력>
.1950년 충북 괴산군 청천면 삼락리 63번지 담안 출생
.백봉초, 청천중, 청주고, 청주대학 상학부 경제학과를 거쳐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사회교육과에서 “한국 인플레이션 연구(1980)”로 사회교육학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UBE) 국학과에서 “태안지역 무속문화 연구(2011)"로 국학박사학위 취득
.한국상업은행에 잠시 근무하다가 교직으로 전직하여 충남의 중등교육계에서 35년 4개월 동안 수많은 제자 양성
.주요 저서 : 『대천시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아우내 단오축제』,『흔들리는 영상』(공저시집, 1993),『저 달 속에 슬픔이 있을 줄야』(공저시집, 1997) 등 4권.
.주요 논문 : “천안시 토지이용계획 고찰”, “천안 연극의 역사적 고찰”, “천안시 문화예술의 현황과 활성화 방안”, “항일독립투사 조인원과 이백하 선생의 생애와 업적”, “한국 여성교육의 기수 임숙재 여사의 생애와 업적”, “민속학자 남강 김태곤 선생의 생애와 업적”, “태안지역 무속문화의 현장조사 연구”, “태안승언리상여 소고”, “조선 영정조시대의 실학자 홍양호 선생의 생애와 업적”, “대전시 상여제조업의 현황과 과제”, “천안지역 상여제조업체의 현황과 과제”, “한국 노벨문학상 수상조건 심층탐구” 등 62편
.수상 실적 : 천안교육장상, 충남교육감상 2회, 통일문학상(충남도지사상), 국사편찬위원장상, 한국학중앙연구원장상, 자연보호협의회장상 2회, 교육부장관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문학 21> 신인작품상, 국무총리상, 홍조근정훈장 등 다수
.한국지역개발학회 회원, 천안향토문화연구회 회원, 대전 <시도(詩圖)> 동인, 천안교육사 집필위원, 태안군지 집필위원, 천안개국기념관 유치위원회 홍보위원, 대전문화역사진흥회 이사 겸 충청문화역사연구소장, 보문산세계평화탑유지보수추진위원회 홍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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