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국사교과서의 전제조건

                   충청문화역사연구소장(국학박사, 향토사학자, 시인, 칼럼니스트) 신상구(辛相龜)

   한국정부는 야댱과 진보적인 학자와 단체의 격렬한 반대투쟁에도 불구하고 2015년 10월 12일 중 ? 고교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 방침을 발표했다. 발행체제에 따른 교과서 명칭은 국정·검정·인정·자유발행의 4가지뿐이다. 그중 정부가 직접 편찬·발행하는 교과서를 가리키는 법적 용어가 국정 교과서다. 그런데 ‘국정 교과서’란 용어의 어감이 안 좋다며 단일 교과서’, ‘통합 교과서’, ‘균형 교과서’, ‘바른 교과서’와 같은 새 이름을 놓고 고심하던 정부가 결국 국정 역사 교과서를 ‘올바른 교과서’라고 부르기로 했다. 교육부는 12일 ‘객관적 사실에 입각하고 헌법적 가치에 충실한 균형 잡힌 올바른 역사관 확립을 위한 교과서’란 뜻에서 국정 역사 교과서를 ‘올바른 역사 교과서’라고 부르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여당이 강조했던 ‘객관적 사실’ ‘헌법적 가치’ ‘균형’이 모두 들어간 이름이다.  그러나 반대편에 선 야당과 역사학계, 교육계는 가치중립적 표현을 앞세워 본질을 흐리는 ‘꼼수’라고 비판했다. 이준식 역사정의실천연대 정책위원장은 “스스로 떳떳하지 못하니까 국정 교과서라는 법이 정한 용어를 두고 이상한 신조어를 만들어냈다”며 “권력이 ‘올바른 역사’를 정하겠다는 위험한 발상이 담긴 용어”라고 꼬집었다.

     아무튼 한국정부는 2016년 11월 말까지 집필을 끝내고 2017년 3월부터 이른바 '올바른 한국사 교과서'를 보급하겠다는 계획이다.   

    국정교과서는 개방성, 다양성, 창의성을 위해 역사해석의 권한을 민간이 향유하고 있는 국제적 흐름에 역행한다. 전 세계적으로 북한과 베트남 등 극소수 국가만이 채택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국정교과서를 강행하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 하지만 이왕 발행하기로 결정한 만큼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 그러려면 다음과 같은 전제 조건을 충족시킬 필요가 있다.

    첫째, 실력과 균형감을 갖춘 최고의 필진을 구성해야 한다. 현재 검정교과서의 필진은 대개 교수 두세 명에 교사 서너 명으로 돼 있다. 이 정도의 필진으로는 편향성에 치우칠 위험이 있고, 정확성도 기대 수 없다. 대부분의 기존 검정교과서는 좌편향된 기술로 논란을 일으켰다. 교육부는 국정교과서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국사편찬위원회를 책임 편찬기관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국사편찬위는 1974년부터 2010년 까지 국가교과서를 편찬했던 기관이다. 하지만 과거 국정 교과서도 친일사고나, 독재 미화 논란이 있었던 만큼 균형감 있는 필진을 구성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다.

     둘째, 논란이 많은 현대사 비중은 현재보다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교육부도 현재 5대5인 고대 ? 중세사와 근현대사 비중을 6대 4로 바꾸기로 했다. 하지만 아직 역사의 당사자와 직계후손이 살아 있는 상황에서 해방 전후사나 현대사를 중?고교 과정에서 자세히 가르쳐야 할 지는 고민해야 한다. 특히 역사학자들 사이에서도 견해가 맞서는 사실을 일방적으로 주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셋째, 객관적 사실에 대한 검증을 강화해야 한다. 기존 검정체제에서도 좌편향과 우편향 교과서 모두 1000개가 넘는 오류가 나왔다. 교육부의 수정명령 요구에 6종 교과서 집필진 12명이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1 ? 2심에서 패소했는데도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명백한 오류도 인정하지 않으면서 다양성을 주장하는 것은 소비자(학생)를 아랑곳하지 않는 공급자(집필진 ? 출판사)의 독선이다. 최소한의 품질을 담보하지 못하면 교과서 발행 방식에 상관없이 논란과 비난에 휩싸일 수밖에 없다. 문제는 국정교과서의 순수한 집필 기간이 채 1년도 안 된다는 점이다. 2020년까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세계사와 일본사를 합친 역사총합교과서를 만들겠다는 일본과 대조적이다.

     정쟁에 휘말릴 경우 기한 내 정상적인 집필이 어려울 수 도 있다. 이런 상황을 우려해 새누리당 여의도연구소조차 국정교과서에 부정적인 의견을 낸 바 있다. 검정제가 순리라는 얘기다. 국정교과서는 5년마다 정권이 바뀌면 정권의 입맛에 맞게 수정될 우려도 있다. 만약 시간에 쫓겨 국정교과서에도 오류나 편향 논란이 발생한다면 졸속 발행을 주도한 정부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 그런데 정부의 한국사 국정교과서 강행에 맞서 시·도 교육감들이 독자적인 역사교재 개발을 선언하고 나서 국정교과서가 교육 현장에서 외면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특히 전통적으로 야댱 지지기반이 확고한 광주와 전북 교육청이 독자적인 역사교재를 개발해 교육현장에 보급할 계획이어서 한국정부를 긴장시키고 있다.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10월 12일 “정부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밀어붙인다면 교육청 차원에서 역사교재 개발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각 학교에 ‘역사철학’ ‘역사와 인문학’ 등 선택교과를 개설하고, 이 교과에 필요한 교재를 교육청이 직접 개발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시교육청은 인정 교재 개발 비용을 내년도 예산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선택교과는 교육감이나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자체적으로 개설할 수 있으며 필요한 교재 개발은 교육감 권한으로 교육부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전북도교육청도 이날 한국사 교과서의 ‘대안 교과서’나 ‘보조교재’를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학문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을 명백하게 위반한 것”이라며 “교육감이 가진 합법적 권한 내에서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더 나아가 장휘국 교육감과 김승환 교육감이 “뜻을 같이하는 전국 교육감들과 교재 공동개발에 나서겠다”고 밝힘에 따라 인정·보조 교재 개발에 참여하는 교육청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전교조는 시·도 교육감들과 대안 교재 개발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송재혁 전교조 대변인은 “교재 구성권이 최종적으로 교사에게 있다”며 “국정 교과서는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고 역사를 왜곡하는 내용이 될 가능성이 높아 이런 교과서는 교사의 양심상 사용할 수 없어 보충 교재를 강화해 수업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세계 각국이 검정에서 인정으로, 인정에서 자유발행제로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정 회귀는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검인정제도 보완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리하여 한국정부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참고문헌>

1. “ '올바른 한국사 교과서'의 전제조건은”, 중앙일보, 2015.1013일자. 34면.

2. 전수민,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국정’ 대신 ‘올바른 교과서’… ‘作名’ 고심한 정부

‘국정’ 용어 어감 안 좋아 균형 잡힌 역사관 강조 여론전으로 돌파 계산도”, 국민일보, 2015.10.13일자. 3면.

3. 임기훈, “한국사 6년 만에 국정교과서로...교육부 이념편향 종식시킬 것”, 한국경제신문, 2015.10.13일자.

4. 강현석?박용근?임아영, “광주?전북 교육청 독자적 역사교재 개발”, 경향신문, 2015.10.13일자. 6면.

                                       <필자 약력>

.1950년 충북 괴산군 청천면 삼락리 63번지 담안 출생

.백봉초, 청천중, 청주고, 청주대학 상학부 경제학과를 거쳐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사회교육과에서 “한국 인플레이션 연구(1980)”로 사회교육학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UBE) 국학과에서 “태안지역 무속문화 연구(2011)"로 국학박사학위 취득

.한국상업은행에 잠시 근무하다가 교직으로 전직하여 충남의 중등교육계에서 35년 4개월 동안 수많은 제자 양성

.주요 저서 : 『대천시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아우내 단오축제』,『흔들리는 영상』(공저시집, 1993),『저 달 속에 슬픔이 있을 줄야』(공저시집, 1997) 등 4권.

.주요 논문 : “천안시 토지이용계획 고찰”, “천안 연극의 역사적 고찰”, “천안시 문화예술의 현황과 활성화 방안”, “항일독립투사 조인원과 이백하 선생의 생애와 업적”, “한국 여성교육의 기수 임숙재 여사의 생애와 업적”, “민속학자 남강 김태곤 선생의 생애와 업적”, “태안지역 무속문화의 현장조사 연구”, “태안승언리상여 소고”, “조선 영정조시대의 실학자 홍양호 선생의 생애와 업적”, “대전시 상여제조업의 현황과 과제”, “천안지역 상여제조업체의 현황과 과제”, “한국 노벨문학상 수상조건 심층탐구” 등 62편

.수상 실적 : 천안교육장상, 충남교육감상 2회, 통일문학상(충남도지사상), 국사편찬위원장상, 한국학중앙연구원장상, 자연보호협의회장상 2회, 교육부장관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문학 21> 신인작품상, 국무총리상, 홍조근정훈장 등 다수

.한국지역개발학회 회원, 천안향토문화연구회 회원, 대전 <시도(詩圖)> 동인, 천안교육사 집필위원, 태안군지 집필위원, 천안개국기념관 유치위원회 홍보위원, 대전문화역사진흥회 이사 겸 충청문화역사연구소장, 보문산세계평화탑유지보수추진위원회 홍보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