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중학교 역사교과, 독립운동사 대폭 축소 말썽
충청문화역사연구소장(국학박사, 향토사학자, 시인, 칼럼니스트) 신상구(辛相龜)
새정치 '국정화 저지 특위' 분석 결과 새 중학교 역사교과서는 임시정부 정통성도 무시,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아닌 '대한민국 수립'으로 서술, 독립운동은 1920년대까지만 다뤄, 조선 후기 '자발적 근대화론'도 폐기, "뉴라이트 사관 그대로 반영" 지적 등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교육부의 '2015 개정 교육과정' 최종 고시안에 담긴 중학교의 새 <역사> 교과 내용이 '전형적인 뉴라이트 사관을 반영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종 고시안에는 헌법이 규정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배제하고 독립운동사를 축소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역사·교육학계의 큰 반발이 예상된다.
이는 새정치민주연합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저지 특별위원회'(위원장 도종환)가 2015 교육과정 중학교 <역사> 최종 고시안을 전국역사교사모임 등에 의뢰해 분석한 결과다.
우선 새 중학교 <역사> 교과는 '현대 세계의 전개' 단원에서 "대한민국의 수립과 6·25 전쟁의 전개 과정을 파악"하도록 하고 있다. 2009 교육과정까지 역사와 한국사에서는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됐다고 기술해왔다. 국가로서의 대한민국은 이미 1919년 3·1운동 뒤 공포됐고 이후 백범 김구 등 독립운동가들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세웠기 때문이다. 1948년 제정된 대한민국 제헌헌법도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했고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한다고 적시했다. 하지만 뉴라이트 학자를 포함한 일부 보수진영에선 대한민국이 1948년 8월15일 비로소 건국됐다며 이날을 '건국절'로 지정할 것을 촉구해왔다.
1948년을 '정부 수립' 시점으로 보는 관점은 지난 8월18일 행정예고 때까지도 유지됐다. 불과 한달 사이에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따지는 핵심적인 기준이 뒤바뀐 것이다. 이준식 역사정의실천연대 정책위원장은 22일 "대한민국 '건국'이란 용어만 안 썼지 건국과 같은 의미로 '수립'이란 용어를 쓰고 있다. 독립운동과 건국의 역사를 분리하는 뉴라이트 진영의 요구를 한달 만에 수용한 것이어서 야합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 관계자는 "북한 교과서는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수립'이라고 적는데 우리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라고 쓰는 게 대한민국을 격하시킨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독립운동사 관련 내용이 퇴행한 점도 문제로 꼽힌다. '세계 대전과 반제 민족 운동의 전개' 단원을 보면 3·1운동 이후의 실력양성 운동, 사회·경제적 민주운동 등 1920년대의 독립운동만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다. 2009 교육과정이 "1930~40년대 국내외 민족 운동의 흐름을 파악하고, 이때의 민족 운동이 광복과 연관됨을 이해한다"고 지침을 주는 것과 대비된다. 김육훈 역사교육연구소장은 "이같은 교과 내용은 1930년대 이후 국내외에서 심화·발전된 독립운동이 건국 구상으로까지 이어지는 과정을 배제하고 있어 명백한 독립운동사 축소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조선 후기의 자발적 근대화를 지지하는 '내재적 발전론'을 폐기한 점도 문제로 꼽힌다. 2009 교육과정에선 "조선 후기의 사회, 경제적 변화를 사회 개혁론과 관련지어 배우도록 한다"고 밝히고 있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조선 후기의 경제적 변화상과 관련한 언급이 없다. 정용욱 서울대 국사학과 교수는 "워낙 교육과정 시안 자체가 성글 뿐 아니라, 공청회 과정에서 역사 교사들이 꾸준히 문제 제기를 했음에도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게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공청회에서 같은 문제가 지적된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는 수정 의견이 반영됐다. 고교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논란 속에 상대적으로 '사각지대'였던 중학교 교과가 오히려 문제투성이로 전락한 셈이다.
뉴라이트 사관의 특징 중 하나인 '북한 배제'의 원칙도 그대로 적용됐다. 2009 교육과정이 "북한 사회의 변화와 오늘날 북한의 실상을 이해한다"고 명시한 것과 달리 개정안은 북한의 실상과 관련한 내용을 넣지 않았다. 한국 현대사를 전공한 한 교수는 "명백히 북한을 민족사에서 배제하고 있는데 정부가 통일을 말하면서도 역사 교육을 이렇게 꾸려가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런데 교육부는 23일 한겨레 <중등 역사교과, 임시정부 정통성 무시·독립운동사 축소> 제하 기사 등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2015 개정 역사과 교육과정의 주요 개정 방향은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축소’하고 ‘역사적 맥락을 이해 할 수 있는 역사교육’”이라고 밝혔다.
기존 교육과정에 비해 학습 내용을 적정화하고 성취기준별 학습 요소를 제시해 인명, 지명, 단체명 등의 단순 나열을 지양하도록 했으며 중학교 역사의 경우, 한국사와 세계사 영역을 대주제 안에서 통합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주제 중심으로 구성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교육부는 “‘대한민국 수립’은 공청회, 행정예고 기간 중 수렴된 수정요구 의견, 역사 전문 연구기관의 검토의견, 역사과 교육과정 개발 연구진의 의견을 반영해 역사과 교육과정 심의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결정된 것으로 특정 단체의 요구를 수용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현행 중·고교 역사교과서 17종 중 14종(중8종, 고6종)에서 남한은 ‘정부 수립’, 북한은 ‘국가 수립’으로 표현하고 있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스스로 격하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면서 “성취기준 해설을 통해 ‘대한민국이 3.1운동의 정신과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법통을 계승해 수립됐음을 설명’하고 있어 임시 정부의 법통과 헌법을 부정한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소주제명과 성취기준, 학습요소에 대한 임시 정부를 명시하고 있으므로 대한민국 임시 정부를 축소한 것은 아니라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교육부는 “3·1운동 이후 전개된 다양한 민족운동을 성취기준으로 제시해 1920년대에서 1940년대까지 국내·외에서 꾸준히 전개된 민족운동을 학습하도록 했으므로 특정 시기를 제외하거나 독립운동사를 축소한 것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현행 2009 개정 역사과 교육과정에는 ‘학습요소’ 자체가 마련된바 없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는 교육과정에 명시되지 않은 반면 2015 개정 역사과 교육과정에는 해당 단체명이 학습요소로 제시돼 있다. 이에 따라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가 개정 교육과정에서 삭제됐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교육부는 강조했다.
<참고문헌>
1. 임지원, “중등역사 교과, 임시정부 정통성 무시, 독립운동사 축소”, 한겨레신문, 2015.9.23일자. 3면.
2. 교육부 역사교육지원팀, “2015 역사교육과정, 역사적 맥락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정”, 교육부, 2015.9.23일자.
<필자 약력>
.1950년 충북 괴산군 청천면 삼락리 63번지 담안 출생
.백봉초, 청천중, 청주고, 청주대학 상학부 경제학과를 거쳐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사회교육과에서 “한국 인플레이션 연구(1980)”로 사회교육학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UBE) 국학과에서 “태안지역 무속문화 연구(2011)"로 국학박사학위 취득
.한국상업은행에 잠시 근무하다가 교직으로 전직하여 충남의 중등교육계에서 35년 4개월 동안 수많은 제자 양성
.주요 저서 : 『대천시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아우내 단오축제』,『흔들리는 영상』(공저시집, 1993),『저 달 속에 슬픔이 있을 줄야』(공저시집, 1997) 등 4권.
.주요 논문 : “천안시 토지이용계획 고찰”, “천안 연극의 역사적 고찰”, “천안시 문화예술의 현황과 활성화 방안”, “항일독립투사 조인원과 이백하 선생의 생애와 업적”, “한국 여성교육의 기수 임숙재 여사의 생애와 업적”, “민속학자 남강 김태곤 선생의 생애와 업적”, “태안지역 무속문화의 현장조사 연구”, “태안승언리상여 소고”, “조선 영정조시대의 실학자 홍양호 선생의 생애와 업적”, “대전시 상여제조업의 현황과 과제”, “천안지역 상여제조업체의 현황과 과제”, “한국 노벨문학상 수상조건 심층탐구” 등 62편
.수상 실적 : 천안교육장상, 충남교육감상 2회, 통일문학상(충남도지사상), 국사편찬위원장상, 한국학중앙연구원장상, 자연보호협의회장상 2회, 교육부장관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문학 21> 신인작품상, 국무총리상, 홍조근정훈장 등 다수
.한국지역개발학회 회원, 천안향토문화연구회 회원, 대전 <시도(詩圖)> 동인, 천안교육사 집필위원, 태안군지 집필위원, 천안개국기념관 유치위원회 홍보위원, 대전문화역사진흥회 이사 겸 충청문화역사연구소장, 보문산세계평화탑유지보수추진위원회 홍보위원
새정치 '국정화 저지 특위' 분석 결과 새 중학교 역사교과서는 임시정부 정통성도 무시,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아닌 '대한민국 수립'으로 서술, 독립운동은 1920년대까지만 다뤄, 조선 후기 '자발적 근대화론'도 폐기, "뉴라이트 사관 그대로 반영" 지적 등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교육부의 '2015 개정 교육과정' 최종 고시안에 담긴 중학교의 새 <역사> 교과 내용이 '전형적인 뉴라이트 사관을 반영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종 고시안에는 헌법이 규정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배제하고 독립운동사를 축소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역사·교육학계의 큰 반발이 예상된다.
이는 새정치민주연합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저지 특별위원회'(위원장 도종환)가 2015 교육과정 중학교 <역사> 최종 고시안을 전국역사교사모임 등에 의뢰해 분석한 결과다.
우선 새 중학교 <역사> 교과는 '현대 세계의 전개' 단원에서 "대한민국의 수립과 6·25 전쟁의 전개 과정을 파악"하도록 하고 있다. 2009 교육과정까지 역사와 한국사에서는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됐다고 기술해왔다. 국가로서의 대한민국은 이미 1919년 3·1운동 뒤 공포됐고 이후 백범 김구 등 독립운동가들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세웠기 때문이다. 1948년 제정된 대한민국 제헌헌법도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했고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한다고 적시했다. 하지만 뉴라이트 학자를 포함한 일부 보수진영에선 대한민국이 1948년 8월15일 비로소 건국됐다며 이날을 '건국절'로 지정할 것을 촉구해왔다.
1948년을 '정부 수립' 시점으로 보는 관점은 지난 8월18일 행정예고 때까지도 유지됐다. 불과 한달 사이에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따지는 핵심적인 기준이 뒤바뀐 것이다. 이준식 역사정의실천연대 정책위원장은 22일 "대한민국 '건국'이란 용어만 안 썼지 건국과 같은 의미로 '수립'이란 용어를 쓰고 있다. 독립운동과 건국의 역사를 분리하는 뉴라이트 진영의 요구를 한달 만에 수용한 것이어서 야합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 관계자는 "북한 교과서는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수립'이라고 적는데 우리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라고 쓰는 게 대한민국을 격하시킨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독립운동사 관련 내용이 퇴행한 점도 문제로 꼽힌다. '세계 대전과 반제 민족 운동의 전개' 단원을 보면 3·1운동 이후의 실력양성 운동, 사회·경제적 민주운동 등 1920년대의 독립운동만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다. 2009 교육과정이 "1930~40년대 국내외 민족 운동의 흐름을 파악하고, 이때의 민족 운동이 광복과 연관됨을 이해한다"고 지침을 주는 것과 대비된다. 김육훈 역사교육연구소장은 "이같은 교과 내용은 1930년대 이후 국내외에서 심화·발전된 독립운동이 건국 구상으로까지 이어지는 과정을 배제하고 있어 명백한 독립운동사 축소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조선 후기의 자발적 근대화를 지지하는 '내재적 발전론'을 폐기한 점도 문제로 꼽힌다. 2009 교육과정에선 "조선 후기의 사회, 경제적 변화를 사회 개혁론과 관련지어 배우도록 한다"고 밝히고 있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조선 후기의 경제적 변화상과 관련한 언급이 없다. 정용욱 서울대 국사학과 교수는 "워낙 교육과정 시안 자체가 성글 뿐 아니라, 공청회 과정에서 역사 교사들이 꾸준히 문제 제기를 했음에도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게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공청회에서 같은 문제가 지적된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는 수정 의견이 반영됐다. 고교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논란 속에 상대적으로 '사각지대'였던 중학교 교과가 오히려 문제투성이로 전락한 셈이다.
뉴라이트 사관의 특징 중 하나인 '북한 배제'의 원칙도 그대로 적용됐다. 2009 교육과정이 "북한 사회의 변화와 오늘날 북한의 실상을 이해한다"고 명시한 것과 달리 개정안은 북한의 실상과 관련한 내용을 넣지 않았다. 한국 현대사를 전공한 한 교수는 "명백히 북한을 민족사에서 배제하고 있는데 정부가 통일을 말하면서도 역사 교육을 이렇게 꾸려가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런데 교육부는 23일 한겨레 <중등 역사교과, 임시정부 정통성 무시·독립운동사 축소> 제하 기사 등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2015 개정 역사과 교육과정의 주요 개정 방향은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축소’하고 ‘역사적 맥락을 이해 할 수 있는 역사교육’”이라고 밝혔다.
기존 교육과정에 비해 학습 내용을 적정화하고 성취기준별 학습 요소를 제시해 인명, 지명, 단체명 등의 단순 나열을 지양하도록 했으며 중학교 역사의 경우, 한국사와 세계사 영역을 대주제 안에서 통합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주제 중심으로 구성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교육부는 “‘대한민국 수립’은 공청회, 행정예고 기간 중 수렴된 수정요구 의견, 역사 전문 연구기관의 검토의견, 역사과 교육과정 개발 연구진의 의견을 반영해 역사과 교육과정 심의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결정된 것으로 특정 단체의 요구를 수용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현행 중·고교 역사교과서 17종 중 14종(중8종, 고6종)에서 남한은 ‘정부 수립’, 북한은 ‘국가 수립’으로 표현하고 있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스스로 격하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면서 “성취기준 해설을 통해 ‘대한민국이 3.1운동의 정신과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법통을 계승해 수립됐음을 설명’하고 있어 임시 정부의 법통과 헌법을 부정한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소주제명과 성취기준, 학습요소에 대한 임시 정부를 명시하고 있으므로 대한민국 임시 정부를 축소한 것은 아니라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교육부는 “3·1운동 이후 전개된 다양한 민족운동을 성취기준으로 제시해 1920년대에서 1940년대까지 국내·외에서 꾸준히 전개된 민족운동을 학습하도록 했으므로 특정 시기를 제외하거나 독립운동사를 축소한 것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현행 2009 개정 역사과 교육과정에는 ‘학습요소’ 자체가 마련된바 없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는 교육과정에 명시되지 않은 반면 2015 개정 역사과 교육과정에는 해당 단체명이 학습요소로 제시돼 있다. 이에 따라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가 개정 교육과정에서 삭제됐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교육부는 강조했다.
<참고문헌>
1. 임지원, “중등역사 교과, 임시정부 정통성 무시, 독립운동사 축소”, 한겨레신문, 2015.9.23일자. 3면.
2. 교육부 역사교육지원팀, “2015 역사교육과정, 역사적 맥락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정”, 교육부, 2015.9.23일자.
<필자 약력>
.1950년 충북 괴산군 청천면 삼락리 63번지 담안 출생
.백봉초, 청천중, 청주고, 청주대학 상학부 경제학과를 거쳐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사회교육과에서 “한국 인플레이션 연구(1980)”로 사회교육학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UBE) 국학과에서 “태안지역 무속문화 연구(2011)"로 국학박사학위 취득
.한국상업은행에 잠시 근무하다가 교직으로 전직하여 충남의 중등교육계에서 35년 4개월 동안 수많은 제자 양성
.주요 저서 : 『대천시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아우내 단오축제』,『흔들리는 영상』(공저시집, 1993),『저 달 속에 슬픔이 있을 줄야』(공저시집, 1997) 등 4권.
.주요 논문 : “천안시 토지이용계획 고찰”, “천안 연극의 역사적 고찰”, “천안시 문화예술의 현황과 활성화 방안”, “항일독립투사 조인원과 이백하 선생의 생애와 업적”, “한국 여성교육의 기수 임숙재 여사의 생애와 업적”, “민속학자 남강 김태곤 선생의 생애와 업적”, “태안지역 무속문화의 현장조사 연구”, “태안승언리상여 소고”, “조선 영정조시대의 실학자 홍양호 선생의 생애와 업적”, “대전시 상여제조업의 현황과 과제”, “천안지역 상여제조업체의 현황과 과제”, “한국 노벨문학상 수상조건 심층탐구” 등 62편
.수상 실적 : 천안교육장상, 충남교육감상 2회, 통일문학상(충남도지사상), 국사편찬위원장상, 한국학중앙연구원장상, 자연보호협의회장상 2회, 교육부장관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문학 21> 신인작품상, 국무총리상, 홍조근정훈장 등 다수
.한국지역개발학회 회원, 천안향토문화연구회 회원, 대전 <시도(詩圖)> 동인, 천안교육사 집필위원, 태안군지 집필위원, 천안개국기념관 유치위원회 홍보위원, 대전문화역사진흥회 이사 겸 충청문화역사연구소장, 보문산세계평화탑유지보수추진위원회 홍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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