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외교부가 관세음보살좌상 부석사 인도 판결에 항소하다니 말이 되는가

                                       충청문화역사연구소장(국학박사, 향토사학자, 시인, 문학평론가, 칼럼니스트) 辛相龜
  
    일본 쓰시마(對馬) 사찰에서 도난 된 뒤 한국으로 반입된 불상을 600여 년 만에 원래 소유주로 알려진 충남 서산 부석사에 인도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일본은 반발하고 나섰다.
    대전지방법원 민사12부(재판장 문보경 부장판사)는 대한불교 조계종 부석사가 지난해 4월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금동관음보살좌상(사진) 인도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2017년 1월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그동안 진행된 변론과 문화재청에서 보관 중인(현재는 국립문화재연구소에 보관) 불상에 대한 현장검증 등을 통해 불상이 부석사 소유로 추정된다”며 “증여·매매 등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도난·약탈 등의 방법으로 쓰시마로 운반된 뒤 봉안돼 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했다. 이어 “역사적·종교적 가치를 고려할 때 불상 점유자는 원고인 부석사에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고려사에는 불상이 제작된 1330년 이후 5차례에 걸쳐 왜구가 서산 지역을 침입했다는 기록이 있다”며 “불상에 남아 있는 불에 그을린 흔적과 함께 있어야 할 보관(寶冠)·대좌(臺座)가 없는 점도 약탈의 근거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자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은 “일본 정부는 다양한 외교채널을 통해 불상의 반환을 요구해왔다. 그런 가운데 이런 판결이 나온 것은 극히 유감”이라며 “신속히 반환되도록 한국 정부에 적절한 요구를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 외교부는 판결 직후 정례브리핑을 통해 항소할지에 대한 질문에 답하지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정부는 바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부석사는 “대한민국 정부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모르겠다”며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대전지법과 서산 부석사에 따르면 대한불교 조계종 부석사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관세음보살좌상 인도 청구소송의 피고인인 정부는 “불상을 부석사로 인도하라”는 판결 선고 직후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CBS 취재결과 정부의 소송 수행자가 항소장을 직접 작성해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석사는 정부의 항소장 제출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원우 스님은 “인도 결정이 나온 선고 당일 그것도 판결 직후 바로 항소장을 제출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정부의 태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당연히 해야 할 문화재 환수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부족해 선고 당일에 생각해볼 틈도 없이 항소했다”며 “우리나라 정부인지 일본 정부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부석사의 관세음보살좌상이 일본인들의 약탈이나 밀수에 의해 일본으로 건너가 관음사에 보관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합법적 절차에 의해 찾아와야지 국내 문화재 절도범이 몰래 관음사에 잠입해 훔쳐온 것은 분명히 잘못된 처사이다. 그래서 한국 정부는 절도범을 모두 검거해 구속수사하고 법적 책임을 물어 응분의 벌을 받도록 했다.
   그런데 한국 외교부가 국민들의 바람과는 달리 대전지법 판결에 불복하고 즉시 항소한 것은 온당치 못한 처사라고 생각한다.
   한국 외교부는 항소를 당장 철회하고 일본 정부의 항의에 적절히 대응하면서 부석사 주지스님과 협력하여 우리의 소중한 문화재인 관세음보살좌상이 부석사에서 잘 보존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해외에 나가 있는 16만여점의 소중한 우리 문화재를 합법적으로 반환하는 데에 배전의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부석사 주지 원우 스님은 “현명하게 판단해준 재판부에 감사하다”며 “일본이 불법으로 유출한 7만여 점의 한국 문화재를 환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석사 측은 조계종·문화재청 등과 협의를 거쳐 불상을 교구 본사인 예산 수덕사로 옮겨 보관할 예정이다.
                                                                                  <참고문헌>
   1. 고형석, “불상 부석사 인도 판결에 정부 항소…"대한민국 정부 맞나?", 대전 CBS뉴스, 2017.1.26일자.  
   2. 신진호/이기준, “2012년 쓰시마서 훔쳐온 고려불상, 600년 전 주인 서산 부석사 품으로”, 중앙일보, 2017.1.27일자. 종합 2면.
                                                                                  <필자 약력>
.1950년 충북 괴산군 청천면 삼락리 63번지 담안 출생
.백봉초, 청천중, 청주고, 청주대학 상학부 경제학과를 거쳐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사회교육과에서 “한국 인플레이션 연구(1980)”로 사회교육학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UBE) 국학과에서 “태안지역 무속문화 연구(2011)"로 국학박사학위 취득
.한국상업은행에 잠시 근무하다가 교직으로 전직하여 충남의 중등교육계에서 35년 4개월 동안 수많은 제자 양성
.주요 저서 : 『대천시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아우내 단오축제』,『흔들리는 영상』(공저시집, 1993),『저 달 속에 슬픔이 있을 줄야』(공저시집, 1997) 등 4권.  
.주요 논문 : “천안시 토지이용계획 고찰”, “천안 연극의 역사적 고찰”, “천안시 문화예술의 현황과 활성화 방안”, “항일독립투사 조인원과 이백하 선생의 생애와 업적”, “한국 여성교육의 기수 임숙재 여사의 생애와 업적”, “민속학자 남강 김태곤 선생의 생애와 업적”, “태안지역 무속문화의 현장조사 연구”, “태안승언리상여 소고”, “조선 영정조시대의 실학자 홍양호 선생의 생애와 업적”, “대전시 상여제조업의 현황과 과제”, “천안지역 상여제조업체의 현황과 과제”, “한국 노벨문학상 수상조건 심층탐구” 등 80편
.수상 실적 : 천안교육장상, 충남교육감상 2회, 통일문학상(충남도지사상), 국사편찬위원장상, 한국학중앙연구원장상, 자연보호협의회장상 2회, 교육부장관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문학 21> 시부문 신인작품상, <문학사랑>․<한비문학> 문학평론 신인작품상, 국무총리상, 홍조근정훈장 등 다수  
.한국지역개발학회 회원, 천안향토문화연구회 회원, 대전 <시도(詩圖)> 동인, 천안교육사 집필위원, 태안군지 집필위원, 천안개국기념관 유치위원회 홍보위원, 대전문화역사진흥회 이사 겸 충청문화역사연구소장, 보문산세계평화탑유지보수추진위원회 홍보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