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추경 벌써 60조, 나랏빚 반년새 100조 늘어 글쓴이 신상구 날짜 2020.06.05 02:18

                                                                   추경 벌써 60조, 나랏빚 반년새 100조 늘어

   정부는 3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역대 최대인 35조3000억원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우리나라가 한 해에 세 번 추경을 편성한 것은 1972년 이후 48년 만에 처음이다.
   코로나 사태 전에 짜놓았던 초(超)수퍼 예산에다 올 상반기에 총 60조원 규모의 세 차례 추경까지 더해지면서 나라 살림에는 비상이 걸렸다. 3차 추경을 반영한 올해 국가 채무는 840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99조4000억원 늘고, 국가채무비율은 지난해 37.1%에서 43.5%로 껑충 뛴다. 정부의 실제 살림살이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는 112조2000억원 적자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5.8%에 달해 증가 폭이나 GDP 대비 적자 비율 모두 역대 최대를 기록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정 총리는 "재정 건전성 우려도 있다"면서도 "지금은 전시 상황이라 당장 급한 불을 끄지 않으면 호미로 막을 것을 나중에 가래로 막을 수도 있다"고 했다.
   3차 추경은 세수 결손을 메꾸기 위한 세입경정 11조4000억원과 세출 확대 23조9000억원으로 구성됐다. 실업자 증가에 따른 구직급여 예산 확대(3조4000억원), 취약층 공공 일자리 55만개 공급(3조6000억원), 주력 산업 유동성 지원(3조1000억원), 소상공인 긴급자금(1조9000억원), 한국판 뉴딜(5조1000억원) 등에 뭉칫돈이 들어간다. 추경에 필요한 재원은 올해 예정된 지출을 10조1000억원 줄이고, 나머지 23조8000억원은 국채를 발행해 마련하기로 했다.
   재정 적자와 국가 채무가 빛의 속도로 늘어나고 있지만, 하반기 경제 상황에 따라 4차·5차 추경이 추진될 수 있다는 관측이 벌써부터 나온다. 여권에서는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세수 감소도 정부 예상보다 더 심각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4차 추경을 전혀 검토한 바가 없으며, 추가적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도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참고문헌>
   1. 최규민, "추경 벌써 60조… 나랏빚 반년새 100조 늘었다", 조선일보, 2020.6.4일자. 종합 A1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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