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21년 국가채무 비율 46.7% 글쓴이 신상구 날짜 2020.09.03 02:15

                                                                               2021년 국가채무 비율 46.7%         


    우리나라가 재정 적자 시대에 돌입한다. 올해와 내년 국가 예산이 2년 연속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진다. 나랏돈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위기를 돌파하고 있는 선진국과 비슷한 실험을 하는 것이다. 역대 정부가 마지노선으로 지켜온 국가채무 비율 40%대 유지도 처음 깨진다. 초유의 상황에 지출을 늘리는 것은 맞지만, 선진국과 다른 경제 상황을 고려해 재정건전성 후속 조치도 병행하라는 의견이 나온다.
    정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내년 예산안을 올해 본예산(512조3000억원) 대비 8.5% 늘린 555조8000억원으로 확정했다(국민일보 8월 12일자 21면 보도). 올해 본예산과 1~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합친 총 지출액 546조9000억원보다 1.6% 많다.
    올해에 이어 내년 예산도 적자다. 내년 총지출 555조8000억원은 총수입(483조원) 규모를 70조원 이상 뛰어넘는다. 올해 대비 총수입은 0.3%밖에 늘지 않는데, 총지출 증가율은 무려 8.5%나 된다. 두 증가율의 차이가 8.2% 포인트로 역대 최대다. 적자 폭이 가장 크다는 얘기다.
    적자를 메우기 위해 나랏빚은 945조원으로 치솟는다. 국가채무 비율은 내년 46.7%로 46% 돌파가 당초 계획보다 2년 앞당겨졌다. 4년 후인 2024년 국가채무 비율은 58.3%로 훌쩍 뛴다. 여기에 향후 4차 추경과 성장률 하락 등이 겹치면 국가채무 비율은 이날 발표한 정부 전망보다 더 폭증한다.
   정부가 세금을 걷은 만큼 지출한다는 균형 예산 규칙을 깨트린 건 코로나19 탓이다. 모든 경제활동이 중단되고 있어 경제를 끌어올릴 곳이 정부 돈밖에 없다. 이는 전 세계적인 추세다. 국가채무 비율이 100%가 넘는 미국(106.9%) 일본(224.1%) 프랑스(122.5%) 등도 추가로 빚을 내 정부 지출을 늘리고 있으며, 유럽연합(EU)도 재정건전성 준칙을 일시 중단한 상태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4월 “코로나19로 각국이 약 8조 달러의 재정 조치를 했으며, 위기 완화 시 재정 부양책이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국내총생산(GDP)이 작고, 기축통화국이 아니라는 점은 걸림돌이다. 기축통화국인 미국 일본 등은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 간접적으로 정부의 빚(국채)도 소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들처럼 무제한 적자 재정을 유지하기 힘들다. 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을 회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이유다. 그러나 정부가 이날 내놓은 2020~2024년 국가재정 운영계획에는 지출 증가세 둔화, 단계적 증세, 중앙은행 역할 확대 등의 후속 조치는 빠져 있다.
   홍우형 한성대 교수는 “위기에 지출을 늘릴 수 있지만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소규모 개방 경제라는 한계가 있다”며 “장기적으로 건전성 회복을 위한 재정 준칙, 복지 구조조정 등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고문헌>
    1. 전슬기,  "2년 연속 적자 재정 편성… 국가채무 비율 ‘40%대 룰’ 깨진다", 국민일보,  2020.09.02자.

시청자 게시판

1,495개(7/75페이지)
시청자 게시판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공지 <시청자 게시판> 운영원칙을 알려드립니다. [2] 박한 14959 2018.04.12
1374 청산리전투의 영웅 백야 김좌진 장군 이야기 사진 신상구 88 2020.11.01
1373 대한민국의 인구절벽 막을 해법 사진 신상구 77 2020.10.31
1372 유관순 열사 13살의 어린 시절로 추정되는 사진 공개 사진 신상구 138 2020.10.29
1371 독도와 칙령 41호 사진 신상구 75 2020.10.29
1370 부자가 생각하는 부자는 자산 70억 사진 신상구 73 2020.10.29
1369 을사조약을 둘러싼 고종의 수상한 행적 : 헤이그 밀사 이위종의 연설 사진 신상구 91 2020.10.28
1368 움베르토 에코의 다원주의적 상상력 사진 신상구 92 2020.10.28
1367 ‘조선어학회 주필’ 건재 정인승을 만나다 사진 신상구 66 2020.10.27
1366 전남 신안 암태도 소작쟁의 전말 사진 신상구 76 2020.10.27
1365 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언론 평가 신상구 73 2020.10.26
1364 독도의 날 제정 10주년의 역사적 의의 신상구 77 2020.10.25
1363 충남 서산 출신의 '청춘예찬' 작가 우보 민태원 기념사업회 출범 사진 신상구 92 2020.10.23
1362 충남 보령지방에 전해오는 도미부인 설화 사진 신상구 89 2020.10.23
1361 한국농업사의 대가 김용섭 연세대 명예교수 타계를 애도하며 신상구 68 2020.10.23
1360 을사조약 직전 고종은 일본서 뇌물 2만원(25억원)을 받고 나라를 팔았다 사진 신상구 85 2020.10.23
1359 인간의 미래 전망 사진 신상구 86 2020.10.21
1358 동춘당 송준길 이야기 사진 신상구 77 2020.10.18
1357 예성문화연구회, 충주외성(外城) 위치 발굴 사진 신상구 91 2020.10.17
1356 ‘국내 유일 고구려비’ 충주에 국립박물관 들어선다 사진 신상구 89 2020.10.17
1355 충주 예성문화연구회 창립 40돌 맞아 신상구 87 2020.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