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평,친일파후손 땅 소송 지평주민 34명“무방비 상태” 글쓴이 jbg1219 날짜 2010.12.15 18:41
양평,친일파후손 땅 소송 지평주민 34명“무방비 상태” 자치단체 차원 법률자문 변호사 지원 등 대책 시급 [2008-06-16 오전 9:34:00]    

지평면 옥현2리 한 노인이 소송서류를 보여주며 시름에 잠겨 있다.사진제공:정병기 논설위원 

친일파 후손들이 정부의 ‘조상 땅 찾아주기’제도를 악용, 재산반환 소송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경기 양평 지평면 옥현2리 34명의 주민들이 집단으로 유사 소송에 휘말려 지원대책이 시급하다.


특히 주민들 대부분은 법적 상식이 전무할 뿐 아니라 바쁜 농번기에 서울중앙법원의 소송서류를 받고 걱정과 근심에 쌓여 일손을 놓고 있다.


지평면 옥현2리 가르매 팜스테이마을 주민들에 따르면 “일제시대 고리대금업으로 지탄 받았던 임모씨의 후손들이 지평면 옥현2리 34명의 주민을 상대로 ‘조상땅 찾기’일환으로 집단소송을 제기한 상태”라는 것.  임모씨는 현재 민족문제연구소에서 발표한 친일 반민족 행위자 명단에 지역유지로 등록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의 전말을 요약하면 이렇다.  해방직후 토지개혁이 단행될 시 몰수위기에 직면한 임모씨는 경기도 여주군,광주군,양평군 일대와 지평면 옥현리,곡수리 등 소재 대부분의 땅을 단국대학교에 모두 기부했다.  이후 그는 단국대 명의로 토지 임대료(소작료)를 징수하다가 주민들에게 점유 토지 일부를 매각 처리했으나 그 후손들이 50여년만에  모든 행위가 원천무효라고 ‘소유권 이전 소송’을 제기하자 소송당사자인  지역농민들은 황당한 상황을 넘어서 생업을 포기한 채 불안에 떨고 있다. 특히생존권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으나 ,여의치  않아 직접 소송에  참여키로  의견을  모았으나 원고 주소지인  서울중앙법원에서 재판을 관할, 재판에 참여하기도 만만치 않은 실정이다.

 
소송에 휘말린 경기 양평군 지평면 옥현2리 마을전경


현재 이 소송은 서울중앙법원 민사합의 16부에 계류(2008 가합 16634)중에 있다.  임모씨의 후손들은 지난 2005년 수원지법 여주지원에 단국대측 토지소유주 4인을 상대로 유사한 소송을 제기했으나 수원지법과 대법원에서 잇따라 패소하자 이를 더 확대, 이번엔 지역주민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소송 당사자인 주민들은 원고측이  농사철에  재판 참여 여부에  기대를 걸고 있는 듯 하다고  곱지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특히 지난 2005년 12월29일 제정 공포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친일파들의 재산몰수가 가능해졌으나 후손들은 오히려 토지반환 소송을 제기하고 심지어 일부 친일파후손은 위헌소송까지 제기한 상태다.


최근 민족문제연구소가 국회 법사위의 연구용역으로 조사한 ‘친일파 후손 재산반환’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지금까지 밝혀진 친일파 후손의 재산반환 소송은 모두 31건에 이른다.  그런데 1990년 이전에는 1건에 불과했던 소송이 1997년 이완용증손이 재산반환소송에서 승소한 것이 직접적인 계기가 되어 최근 급증 추세에 있다는 것.


이에 뜻있는 지역주민들은 “60년 넘게 흔들려온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고 과거사를 깨끗이 청산하는 차원에서라도 자치단체 차원의 법률자문 변호사 지원 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content.style.fontSize = fontSize + "px";

양평백운신문편집국(hi53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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