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는 지금 저출산 고령화, 새로운 먹거리 창출 부재, 25% 이상의 청년 체감 실업률, 가계 빚 1100조 원, 중국 경제 침체, 미국의 금리인상, 강성 노조의 파업시위, 북한 리스크 등 여러 요인들에 의해 저성장이 고착화 되고 증권시장이 침체되고 있어, 벌써부터 9월 위기설이 심심찮게 거론되고 있다. 그런데 한국은 중국과 일본의 틈에 낀 샌드위치 상황인데다가 기술혁신과 4대 개혁(노동, 공공, 교육, 금융)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법안의 늦장처리로 정치권이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어 위기설을 잠재우지 못하고 있다.

   세계 경제 위기설의 시발(始發)은 ‘세계의 공장’ 중국이다. 상하이지수 폭락이 연일 글로벌 주식·상품 시장을 뒤흔든다. 중국 정부의 ‘전가보도’인 위안화 대폭 평가절하는 신흥국의 통화 가치를 떨어뜨려 펀더멘털까지 위협한다. 중국 의존이 남다른 한국도 뭇매를 맞고 있다. 주식·환율 시장은 휘청대고 실물 경제도 겁에 질린 모습이다.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데자뷔라는 우려도 나온다. 남북 고위당국자의 8·25 합의로 일단 북한 리스크가 걷힌 데다 외환보유액이 2015년 3월 말 기준으로 3628억달러에 달해 넉넉하고 기업들의 내공도 깊어져 위기설은 어불성설이라는 반론도 적지 않다.

‘위기설의 일상화’는 한국 경제의 숙명이다. 무역의존도가 100%에 달할 만큼 소규모 개방형 경제 구조라 외풍에 늘 취약하다. 한때 한국 경제 기적의 아이콘으로 여겨졌던 철강·조선·정유 등 중후장대(重厚長大) 산업이 중국의 획기적인 기술 향상에 밀려 이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지정학적 요인도 한술 보탠다. 존 미어샤이머 시카고대 교수는 한 인터뷰에서 “한국은 열강 사이에 끼인 지정학적 여건과 분단국가라는 점 때문에 대외적 운신 폭이 좁다”고 했다. 위기설이 삭삭 기승을 부리니 조어들도 유행을 탄다. ‘10년 주기설’ ‘9월 위기설’이니 하는 말이 그런 유다. 추수의 계절 가을의 초입이자 경제 성과의 결실을 내야 할 9월 위기설엔 ‘풍요 속 패러독스’라는 별칭도 붙었다. 외환위기도 9월 싹텄고, 10년 후 글로벌 금융위기도 같은 달 터졌다.

   김영삼정부 땐 대기업의 과도한 부채를 방치하다 외환위기를 자초했다. 김대중정부 땐 신용카드 확대를 통한 부양책을 쓰다가 ‘카드대란’을 불렀다. 임기 말 리스크 관리에 안간힘을 쏟은 이명박정부만이 그 저주를 피해갔을 뿐이다. 경제 위기가 우리에게만 도지는 고질병은 아니다. 전 세계적으로 최근 30년간 100여 건이 발생할 만큼 글로벌 경제의 상수(常數)가 된 지 오래다.

   그렇다고 위기설을 한낱 연례행사로 치부해선 안 된다. 이번 위기설은 근인(根因)도 복합적이고 구조적인 불안 징후들도 널브러져 있어 터지면 대란일 수 있다. 경제부처의 한 관료는 “위기가 온다면 우리 경제는 급성이 아닌 만성 중증 환자처럼 장기간 골골 앓을 공산이 크다”고 말했다. 특히 연평균 10%의 고도성장을 견인해온 중국 정부의 시장개입 정책 약발이 잘 먹히지 않는 현실은 중국 경제발전 모델의 종언이 예상보다 빠를 수 있다는 점에서 예사롭지 않다.

   하지만 경제 위기설을 위기로 키우는 진원지는 우리 내부에 있다. 폴 크루그먼 프린스턴대 교수의 지적처럼 정치는 늘 경제를 망친다. 야당은 경제 활성화 법안을 3년째 정쟁의 볼모로 붙잡은 채 반기업·반시장 법안을 양산할 궁리만 한다. 개혁 일정은 정부의 요란한 구호에 가려 수십 년째 제자리걸음이다. 부실기업 구조조정은 하세월이고 주력 산업은 중국에 밀려 찌부러진다. 미래가 불투명하여 중산충이 지갑을 열지 않는 바람에 내수 침체의 골은 깊어지고 수출은 중국의 저가 공세로 후진 중이다.

   체감 경제 위기는 이미 시작됐다. ‘냄비 속 한국 개구리’는 사망 직전이다. 파울 놀테 베를린자유대 교수는 “대의민주주의 아래 정치권의 특성상 위기라는 낭떠러지를 향해 달려가면서도 이를 막기는 힘들다”고 했다. 국가가 파국에 이르러서야 개혁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가능하다는 얘기다. 차라리 위기가 빨리 와 구조개혁이라도 제대로 하는 게 낫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위기설은 구조조정의 고삐를 바짝 죄라는 강력한 경고다. 정부는 당장 먹기 좋은 곶감만 빼먹던 호시절의 유혹을 떨쳐버리고 위기 후 재도약을 위한 경제 체질 개선에 주력해야 한다. 그 한복판에 단말마의 고통이 따르는 노동개혁이 있다. ‘째각째각’ 가계부채에 대한 근본적 대수술도 서둘러야 한다. 기업들도 중국의 신창타이(新常態·새로운 상황)에 적응해야 한다. 국회도 서비스산업발전법안 등의 처리를 더 이상 미뤄선 안 된다. 경제 주체들이 위기설을 독(毒) 아닌 약(藥)으로 활용하면 어떠한 재앙도 막아낼 수 있다.

   한국경제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에 가장 필요한 약은 기술과 경영의 혁신과 노동개혁으로 세계에서 제일 값싸고 질 좋은 일등 상품을 많이 생산하고 다각적인 수출증대 방안을 마련하여 수출을 획기적으로 증대하는 것이다. 그리고 심각한 빈부격차를 해소하고 사회복지제도를 확충하여 골고루 잘사는 사회를 건설하는 것이다.

                                      <참고문헌>

1.박학용, “위기설은 한국 경제에 毒 아닌 藥”, 한국경제신문, 2015.8.26.일자.

2. 이충재, “중국발 '9월 위기설' 기우인가 현실인가-금융당국 '긴급진화'…"투자자 긴 시각으로 보라", 데일리안, 2015.8.26.일자.

                                      <필자 약력>

.1950년 충북 괴산군 청천면 삼락리 63번지 담안 출생

.백봉초, 청천중, 청주고, 청주대학 상학부 경제학과를 거쳐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사회교육과에서 “한국 인플레이션 연구(1980)”로 사회교육학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UBE) 국학과에서 “태안지역 무속문화 연구(2011)"로 국학박사학위 취득

.한국상업은행에 잠시 근무하다가 교직으로 전직하여 충남의 중등교육계에서 35년 4개월 동안 수많은 제자 양성

.주요 저서 : 『대천시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아우내 단오축제』,『흔들리는 영상』(공저시집, 1993),『저 달 속에 슬픔이 있을 줄야』(공저시집, 1997) 등 4권.

.주요 논문 : “천안시 토지이용계획 고찰”, “천안 연극의 역사적 고찰”, “천안시 문화예술의 현황과 활성화 방안”, “항일독립투사 조인원과 이백하 선생의 생애와 업적”, “한국 여성교육의 기수 임숙재 여사의 생애와 업적”, “민속학자 남강 김태곤 선생의 생애와 업적”, “태안지역 무속문화의 현장조사 연구”, “태안승언리상여 소고”, “조선 영정조시대의 실학자 홍양호 선생의 생애와 업적”, “대전시 상여제조업의 현황과 과제”, “천안지역 상여제조업체의 현황과 과제”, “한국 노벨문학상 수상조건 심층탐구” 등 62편

.수상 실적 : 천안교육장상, 충남교육감상 2회, 통일문학상(충남도지사상), 국사편찬위원장상, 한국학중앙연구원장상, 자연보호협의회장상 2회, 교육부장관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문학 21> 신인작품상, 국무총리상, 홍조근정훈장 등 다수

.한국지역개발학회 회원, 천안향토문화연구회 회원, 대전 <시도(詩圖)> 동인, 천안교육사 집필위원, 태안군지 집필위원, 천안개국기념관 유치위원회 홍보위원, 대전문화역사진흥회 이사 겸 충청문화역사연구소장, 보문산세계평화탑유지보수추진위원회 홍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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