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경제학으로 본 한국 청년들의 '출산포기

   우리 사회의 출생아 수 감소와 고령자 수 증가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들만큼 빠릅니다.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인구쇼크’가 눈 앞의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미래가 예상되고 대응 전략은 무엇인지, 경제학자이자 인구 전문가의 눈으로 살펴보려 합니다. 전영수 한양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교수가 <한국일보>에 3주 단위로 토요일 연재합니다.

                                                                         한국의 청년은 왜 낳지 않을까?

   출산이 ‘증발’됐다. 이대로라면 0명대 출산율이 고착되는 것은 물론이고 세계사에 남을 신기록을 세울까 염려된다. 왜 젊은 세대들은 출산을 하지 않을까? 경제학은 장기간 이 문제를 연구해왔다. 출산을 좌우하는 변수를 설명하는 것은 당연히 시대별로 다르다. 2020년 한국의 저출산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엄밀하게 문제를 진단하고 정확한 해결과 처방을 전제로 한 한국형 인구정책의 재구성이 필요하다.

                                                                      1. 3대 자녀효용설로 촉발된 인구경제학

   인구경제학은 진화해왔다. 경제학과 사회학, 심리학 등을 포괄하는 통섭적 학문으로 발전 중이다. ‘개인→가족→사회’로 분석 프리즘이 확대된 것이다. 미시적인 차원에서 보면 인구경제학의 원조는 속물적 소비 성향을 뜻하는 밴드왜곤(Band-wagon) 효과의 창시자인 라이벤슈타인(H. Leibenstein)이다. 자녀 출산을 효용 가설로 밝혀냈는데, 그의 이론을 통해 개발도상국일수록 출산력이 높다는 통념(?)이 널리 알려지기 시작했다.

   인구와 관련한 그의 이론은 이른바 '3대 자녀효용설'으로 집약할 수 있다. 라이벤슈타인은 출산 이유를 자녀가 안겨주는 유희와 만족(소비효용), 성장 과정에서의 생산과 소득(노동효용), 노후 봉양의 약속과 보장(연금효용) 등 크게 세 가지로 꼽았다. 부모가 자녀를 낳겠다고 결정하는 근거는 효용과 비용의 정밀한 셈법이란 뜻이다. 달리 말하면 사람은 효용이 비용(비효용)을 웃돌 때에만 출산을 결정하게 된다는 이론이다.

   이를 한국에 대입해보면 어떨까. 그나마 양육 과정에서 얻는 유희와 재롱적인 소비 효용는 적용이 가능할 것 같다. 하지만 자녀를 낳는다고 해도 가계에 돈을 벌어주는 노동 효용은 기대하기 어려워지고 있고, 노후에 대비한 연금이라는 측면은 점차 강화되는 사회보장제도로 갈음되는 추세다. 효용보다 비용이 확실히 크니 출산유인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2. 경기상황·소득계층… 복잡해진 출산변수

    경제학적 사고관을 반영한 인구이론은 신고전학파가 씨앗을 뿌렸다. 1974년 돈과 행복이 비례하지 않는다는 ‘이스터린 역설(Easterlin's paradox)’을 발표한 펜실베이니아학파의 선두주자 이스터린(R. Easterlin)은 자녀를 가질 지 여부를 판단할 때 그간 경험한 생활 수준이 중요하다고 봤다.

   부부가 경험해온 생활 수준보다 향후 인생 수준이 좋아질 걸로 판단되면 출산을 결정한다는 얘기다. 반대의 경우라면 출산을 포기하게 된다는 게 그의 상대소득가설이다. 이는 경기와 출산이 비례한다는 해석이기도 하다. 그의 이론에 따르면 경기순환에 맞춰 출산력도 순환한다. 호황일 때 출산과 불황일 때 포기가 상호반복형 그래프를 띈다.

   신고전학파의 대표적인 경제학자인 프리드먼(M. Friedman)은 가족의 크기를 사회적 계층 격차로 설명한다. 가족 규모는 부부가 속한 소득 계층과 직업 집단이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며, 평균적으로 높은 소득 계층인 부부가 자녀를 위한 지출도 많을 걸로 본 것이다.

   이 이론에 따르면 고소득 부부일수록 자녀를 둘러싼 ‘효용<비용’이 크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때문에 소득 수준이 높은 부부의 경우 평균적으로 저소득계층 부부보다 자녀가 적다고 설명한다. 사회적 상대소득가설이다.

                                                             3. 비용편익부터 인적자원론까지 변수로 등장

   신자유주의를 일궈낸 시카고학파는 한층 복잡다단한 결정 변수를 출산에 반영한다. 이들은 효용 극대화가 인간 행동의 기본이라는 미시경제학을 고수한다. 시카고학파의 인구전문가로는 1992년 노벨상을 받은 베커(G. Becker)가 독보적이다. 결혼과 출산, 사망, 교육, 범죄 등 인간행동과 사회현상을 경제학적으로 접근해 명성을 얻었다.

   베커의 출산 행동은 전형적인 소비자 이론을 따른다. 자녀를 냉장고와 자동차처럼 내구재로 보고 1인당 소득 상승과 출생 저하의 관계를 설명했다. 그의 이론의 핵심은 출산에 따른 양육과 시간, 기회비용보다 양육에 따른 재미와 노후의존 등 출산 효용이 클 때만 아이를 낳는다는 것이다.

   영향력은 컸다. 베커 이후 시카고학파에선 다양한 결정변수를 대거 포함한 연구결과를 쏟아냈다. 누구든 이익추구의 영리한 행위자이며, 이런 사고체계를 다양한 사회문제에 적용하는 성과를 냈다. 결혼과 출산 등 인간행동이 경제학의 비용편익 분석도구로 채택된 배경이다.

   시카고학파에 따르면 부자일수록 자녀는 적다. 인적 자본으로 키우자면 거액의 지출이 동반되기 때문이다. 부자 엄마의 자녀 기피도 설명된다. 학력과 취업 의욕, 임금 수준이 높아 육아 선택과 취업 포기의 기회비용이 높아서다. 자녀사망률도 고려되는데, 모친의 교육수준과 여성권리 확대, 영양상태 개선 등으로 자녀생존율이 높아지면 출생아는 줄어든다. 소득량과 출산율의 반비례와 일치하는 분석이다.

                                                                      4. 청년들의 합리적 의사결정... '저출산'

   시카고학파의 인구이론 중 상당부분은 한국 사회에도 적용된다. 그의 연구결과는 △인적자본론 △시간배분론 △가계의 내부생산론 △합리적인 개인(가족)가정론 등으로 요약된다.

   인적자본론은 자녀를 투자대상으로 보는 시선이다. 즉 교육 투자가 자녀의 미래 임금을 높여주는데, 이게 부담되면 낳지 않는다. 자신처럼 자녀도 '노예'가 될 것이라는 한국 청년들의 현실 인식을 감안하면 출산 포기는 당연한 귀결이다. 돈도 희망도 없는 흙수저의 대물림은 합리적 의사결정권자라면 선택하지 않는 법이다.

   시간배분론도 유효하다. 근로시간과 육아시간의 대결구도는 한국 사회의 첨예한 이슈중 하나다. 아니면 추가비용이 요구된다. 똑똑한 한국청년은 효용 최대화를 위해 노동과 육아, 여가시간을 배분할 때 출산을 후순위로 둘 수밖에 없다.

   반면 시간과 비용을 투입해 애정, 만족, 위안 등을 만든다는 내부생산론과 결혼과 가족, 출산 행동의 효용 원천을 높이려는 합리적 개인(가족)가정론은 아쉽게도 한국청년에겐 원천적으로 '미션임파서블'에 가깝다.

                                                                  5. 다양성의 문화현상이 된 '한국형 출산포기'

   사실 한국은 기존 이론에서 벗어난 새로운 경로에 진입한 듯하다. 선행 이론에 따르면 고용과 소득 등 재무 개선만으로 출산율이 높아지나, 한국은 출산 포기가 사뭇 사회트렌드적인 문화 현상으로 비화되는 양상이 목격된다. 즉 돈으로 해결하기 힘든 영역을 향한 후속 인구의 궤도 이탈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당장 출산에 앞선 결혼이라는 이벤트가 줄어든다. 결혼이 필수가 아닌 것이다. 과거엔 거의 없던 평생 비혼이 남(14%)ㆍ여(7%) 모두 급증했다. 20~30%로 뛰는 건 시간문제다.

   결혼 후 출산도 필수 관문은 아니다. 하물며 한층 살벌하고 엄중해진 사회 데뷔에 맞선 MZ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한 밀레니얼 세대와 1990년대 중반~2000년대 초반 출생한 Z세대를 통칭하는 말)는 '무자식'을 표준으로 받아들일 기세다. 궤도이탈에 따른 불안감은 주변 인식의 확대 공유와 만나 안도감으로 되돌아온다. 그들의 시대 의제는 다양성이다. 다양한 생활모델을 골라 본인효용을 높이는 카드를 선호ㆍ선택한다.

   '졸업→취업→결혼→출산→양육'의 전통모델은 기능 부전에 빠졌다. 출산만 다뤘으나, 연결지점 곳곳에 새로운 시도, 즉 다양성의 실험 시도가 펼쳐진다. 저출산이 팬덤적인 문화현상으로 번지면 기존의 인구 정책은 무의미해진다. 발본적인 근본개혁이 필수불가결할 수밖에 없다.

                                                                                         <참고문헌> 

   1. 전영수, "한국의 청년은 왜 낳지 않을까", 한국일보, 2020.7.18일자.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