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시작된 우수학자 지원사업은 2017년까지 기초학문 분야의 한국을 대표할 학자를 배출할 수 있도록 학자 개인에게 5년간 총 1억5,000만원의 연구비를 지원해왔다. 2018~2019년 중단됐던 사업은 올해 부활하면서 지원 금액이 총 2억5,000만원으로 대폭 오르기까지 했다. 교육부는 앞서 신청 결과를 발표하며 “(선정한) 우수학자는 노벨상 수상자가 될 역량을 갖추기 위해 국가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게 된다”고 설명한 바 있다. ‘노벨상’을 양성하겠다는 사업에 정년 은퇴한 학자를 뽑은 셈인데, ‘과제 종료 2년’ 안에 연구결과물을 내면 되는 규정 상 한 명예교수는 73세에 책을 출간하면 된다.

    재단 홈페이지에 공개된 한 명예교수의 최근 10년간 발표 논문은 총 13편, 이중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KCI)는 12편이다. 서울 한 사립대 관계자는 “조교수 호봉승급 기준은 1년에 KCI급 학술지 논문 발표 2건인데, 실제로 2건 내면 교수 승진에서 탈락한다”며 “1년에 논문 1편씩 10년을 발표했으면 낙제 수준”이라고 말했다. 다른 사립대 관계자는 “재임용 탈락기준이 2년에 논문 3편”이라며 “최근에는 연평균 KCI등재 논문 3편을 발표해도 교수 승진 심사에서 탈락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요컨대 재임용 탈락기준을 턱걸이로 넘은 실적으로 ‘세계 수준의 연구역량’을 지닌 학자 8인에 선정된 셈이다. 복수의 학계 연구자들은 “논문의 질적 수준이 얼마나 탁월한지 모르겠지만, 현재 학계 현실에 비춰 납득하기 힘든 결과”, “(심사과정을) 합리적으로 의심할만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국연구재단은 절차에 따른 결과라는 입장이다. “자격 요건에 나이제한이 없다”는 재단 관계자는 “박사학위 15년 이상 정교수, 대한민국학술원 회원, 기존 우수학자 선정자, 각 학문분야 학회장 등으로 평가위원을 구성해 위원회 별로 독자적으로 심사한다”며 “신청자들의 이해관계자를 심사위원에서 제외한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인맥을 걸러낼 제도를 운영하기는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