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읍·면·동 복지 허브화 사업의 필요성과 성공 요인 탐색 글쓴이 localhi 날짜 2016.01.23 13:47
                읍·면·동 복지 허브화 사업의 필요성과 성공 요인 탐색

    충청문화역사연구소장(국학박사, 향토사학자, 시인, 칼럼니스트) 辛相龜    

  현대국가는 모든 국민들이 골고루 잘 살 수 있는 사회를 이룩하기 위해 복지국가(福祉國家, welfare state)를 지향하고 있다. 한국도 복지국가를 지향하고 있어 해마다 복지예산을 증액하고 있다. 실제로 한국의 복지 서비스는 과거보다 크게 늘어 이미 정부 예산 지출의 30%를 웃돌고 있다. 하지만 국민 중에 복지를 체감하는 사람은 몇 명 되지 않는다. 수많은 사회복지 정책을 생산하더라도 이를 실제로 집행할 전달 체계를 확보하지 못하면 정책 효과는 나타나지 않는다.
  복지부를 비롯한 여러 중앙 부처에서 만든 사회보장 정책의 최종적인 집행은 지방정부, 주민과의 최접점 창구인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한다. 문제는 폭증하는 주민의 복지 욕구와 지역 사회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에 지금의 읍·면·동 주민센터는 구조와 기능 면에서 역부족이다. 그래서 소위 ‘복지 깔때기’(병목)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복지 수요자인 주민 입장에서 일상생활에서 가장 근접한 주민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재편해 복지 서비스 전달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여야 한다. 복지 수요자에 대한 종합적인 안내와 상담 기능을 하지 못하고 단지 공공부조의 신청·접수 처리에 급급한 지금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개선해야 한다.
  정부는 국정 과제의 하나로 ‘국민 중심의 맞춤형 복지 전달체계 개편’을 위한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 허브화를 추진하고 있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일선 공공복지 인력의 부족을 해소하고자 7000명을 충원 배치했고, 2017년까지 6000명을 추가 확충할 계획이다. 정부는 주민센터 복지기능 강화 시범 사업을 지난 2년(2014~2015년)간 시행했으며,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시범사업을 통해 ‘은둔형 외톨이’나 주민등록 말소자, 산속에 움막을 짓고 사는 사람 등 비정형 거주자, 전입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 등 읍·면·동사무소에 앉아서 민원인을 기다리는 것만으로 찾을 수 없는 위기 가구를 발굴하고 통합사례 관리로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복지 수혜자들의 만족도도 높아진 것은 물론 복지 공무원이 지역 주민과 연대하는 과정에서 민간 자원이 활발하게 발굴되고, 지역공동체의 거버넌스가 구축돼 가는 효과도 확인했다.
  읍·면·동 복지 허브화 사업은 읍·면·동에서 전문 복지인력이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과 주민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복지 대상자와 민간 복지기관, 그리고 지역 복지 자원과의 연계 체계를 구축해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복지 수요자인 지역 주민이 읍·면·동에 오면 사회보장제도와 민간 복지 자원과 접촉(연계)해 복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원스톱 체계’의 구축이다. 전국적으로 15개 읍·면·동에서 실시한 읍·면·동 복지 기능 허브화 시범사업의 성과가 나타났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이 6.2배 증가했고 방문 상담 및 서비스 연계 등도 약 3배 이상 증가해 결과적으로 복지 서비스 수혜자의 만족도가 올라갔다. 따라서 그동안 추진한 생활밀착형 읍·면·동 복지 허브화 시범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읍·면·동 복지 허브화를 통한 전달체계 혁신을 안착시키려면 읍·면·동 주민센터의 조직과 기능을 재편해야 한다. 방문 상담과 사례관리 등을 담당할 수 있는 전담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 시·군·구 본청은 일선 복지 서비스 업무를 지원하도록 하고, 읍·면·동은 사업을 조직화해야 한다. 한마디로 지역 주민의 최일선 복지행정 전담 조직으로의 변화가 요구된다. 사회복지행정직의 확대 배치를 통한 업무의 전문화가 이뤄져야 한다. 일선 읍·면·동 주민센터의 변화를 국민이 체감하고 인지할 수 있도록 주민센터의 명칭도 ‘주민복지센터’로 변경해야 한다. 올해부터 설치되는 민관 복지 협의체인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활성화해 주민센터가 민관 협력의 중심 센터로도 기능하게 해야 한다.
   다행히도 보건복지부는 올해 최우선 업무 목표를 ‘읍면동 복지 허브화’로 내세웠다고 한다. 보건복지부는 복지 허브화를 위해 700개 읍·면·동에 맞춤형복지 전담팀을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사회복지공무원들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덜기 위해 선발 중인 복지공무원 6000명 중 4800명을 읍면동 주민센터에 우선 배치해 복지공무원과 행정공무원의 비율을 3대7에서 7대3으로 바꿀 계획이다. 읍·면·동장도 복지 분야에 일한 경험이 있는 사람을 임명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그런데 보건복지부가 읍?면?동 복지 허브화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통반장의 협조를 적극적으로 이끌어내고, 사회복지학 전공 대학생과 대학원생들을 인턴으로 많이 고용해 청년실업을 해소하는가 하면, 가스검침원?우체부?소독원 등 주민들과 직접 자주 접촉하는 사람들의 협조를 받는 등으로 복지사각지대에서 가난과 질병과 소외로 신흠하고 있는 저소득층의 독고노인들을 찾아내서 도움의 손길을 뻗쳐야 한다.
   주민센터 복지 허브화는 지역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복지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이라는 측면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    
   사회복지 전달 체계(social welfare delivery system)가 모세혈관처럼 지역사회와 주민 속으로 안착할 때 국민의 복지 체감도는 증가할 것이며, 복지 수요자의 다양한 욕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맞춤형 통합 서비스가 실현될 수 있다.
                                               <참고문헌>
   1.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2012 공공복지전달체계 혁신을 위한 학술대회』, 국회도서관 지하 강당, 2012.9.18.
   2. 이재환, “촘촘한 복지전달체계 없이 복지국가 없다”, 서울신문, 2016.1.22일자. 31면.
   3. “읍·면·동 복지 허브 성공하려면”, 서울신문, 2016.1.22일자. 31면.
   4. “읍·면·동 주민센터가 주민 복지 중심이어야”, 경남일보, 2016.1.22일자.
                                              <필자 약력>
.1950년 충북 괴산군 청천면 삼락리 63번지 담안 출생
.백봉초, 청천중, 청주고, 청주대학 상학부 경제학과를 거쳐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사회교육과에서 “한국 인플레이션 연구(1980)”로 사회교육학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UBE) 국학과에서 “태안지역 무속문화 연구(2011)"로 국학박사학위 취득
.한국상업은행에 잠시 근무하다가 교직으로 전직하여 충남의 중등교육계에서 35년 4개월 동안 수많은 제자 양성
.주요 저서 : 『대천시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아우내 단오축제』,『흔들리는 영상』(공저시집, 1993),『저 달 속에 슬픔이 있을 줄야』(공저시집, 1997) 등 4권.  
.주요 논문 : “천안시 토지이용계획 고찰”, “천안 연극의 역사적 고찰”, “천안시 문화예술의 현황과 활성화 방안”, “항일독립투사 조인원과 이백하 선생의 생애와 업적”, “한국 여성교육의 기수 임숙재 여사의 생애와 업적”, “민속학자 남강 김태곤 선생의 생애와 업적”, “태안지역 무속문화의 현장조사 연구”, “태안승언리상여 소고”, “조선 영정조시대의 실학자 홍양호 선생의 생애와 업적”, “대전시 상여제조업의 현황과 과제”, “천안지역 상여제조업체의 현황과 과제”, “한국 노벨문학상 수상조건 심층탐구” 등 65편
.수상 실적 : 천안교육장상, 충남교육감상 2회, 통일문학상(충남도지사상), 국사편찬위원장상, 한국학중앙연구원장상, 자연보호협의회장상 2회, 교육부장관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문학 21> 신인작품상, 국무총리상, 홍조근정훈장 등 다수  
.한국지역개발학회 회원, 천안향토문화연구회 회원, 대전 <시도(詩圖)> 동인, 천안교육사 집필위원, 태안군지 집필위원, 천안개국기념관 유치위원회 홍보위원, 대전문화역사진흥회 이사 겸 충청문화역사연구소장, 보문산세계평화탑유지보수추진위원회 홍보위원 
                  

시청자 게시판

2,095개(9/105페이지)
시청자 게시판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공지 <시청자 게시판> 운영원칙을 알려드립니다. 박한 42648 2018.04.12
1934 신 기술패권, 자원안보 시대에 총력 대응해야 사진 신상구 197 2022.07.20
1933 블랙홀 100년 만에, 이론에서 실재가 되다 사진 신상구 238 2022.07.18
1932 인촌 김성수선생 통합 리더십, 대한민국 건국 계기 만들어 사진 신상구 458 2022.07.18
1931 김진표 국회의장, '제74주년 제헌절' 경축사 전문 신상구 281 2022.07.18
1930 103세 철학자 김형석 교수가 꼽은 늙지 않는 세가지 방법 신상구 347 2022.07.16
1929 세계화 시대 저물면 대한민국은 몹시 큰 피해자 중 하나가 될 것이다. 사진 신상구 232 2022.07.16
1928 신선이 노는 복되고 신성한 땅, 경주 낭산 사진 신상구 283 2022.07.15
1927 대전은 스토리의 보고 신상구 254 2022.07.14
1926 가짜 뉴스를 만들어서라도 가지고 싶었던 권력 사진 신상구 279 2022.07.13
1925 대전의 역사 이야기와 도시 정체성 사진 신상구 228 2022.07.13
1924 윤동주·장인환 등 독립유공자 156명 호적 생긴다 신상구 259 2022.07.12
1923 中도 원조 주장 못 펴는 '고려 인삼'의 원천 기술 사진 신상구 267 2022.07.10
1922 사또를 고소하는 자는 곤장 100대에 처한다 사진 신상구 297 2022.07.09
1921 국가 수학등급 최상위 승격, 필즈상 수상, 올해는 한국 수학의 해 사진 신상구 429 2022.07.09
1920 국학박사 신상구,『충남연구』통권9호에 학술논문「아산지역 상여연구」게재 사진 신상구 331 2022.07.09
1919 천부경은 우리 얼을 담은 최고의 경전 신상구 572 2022.07.02
1918 한국효문화진흥원, 사단법인 한국시조협회와 하계효문화포럼 개최 사진 신상구 369 2022.07.01
1917 한반도 비파형동검 분포 사진 신상구 463 2022.07.01
1916 백제의 ‘익산 천도론’ 비밀의 열쇠 수부 사진 신상구 307 2022.06.30
1915 세종의 정치 배신한 세종의 인재들 사진 신상구 385 2022.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