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경제·복지 패러다임 글쓴이 신상구 날짜 2020.08.29 18:18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경제·복지 패러다임    


                

    세계근대사를 살펴보면 정책이 균형을 상실하면 위기가 발생하였고, 위기 대책은 새로운 균형을 되찾으려는 노력의 일환이었다는 사실을 잘 알 수 있다.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으로 대표되는 자유시장경제는 산업혁명이라는 인류 역사를 새로 쓰게 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나, 시장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줄 것이라는 지나친 확신은 경제대공황이라는 위기를 초래하였다. 대공황에 대한 대응책으로 제시된 미국 루스벨트 행정부의 이른바 ‘뉴딜 정책’은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되었다. 


첫째, 케인스 경제학에 근거한 재정 확대책은 시장과 정부 기능 간 균형을 모색하는 시도였고, 둘째, 금융기관의 활동을 규제하고 예금자를 보호하는 조치들은 금융시장의 활력과 안정 간 균형을 이루려는 노력이었으며, 셋째, 사회보장법을 제정하고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일련의 정책들은 새로운 사회안전망 구축을 통해 경제적 효율과 사회적 형평 간 균형을 추구하려는 조치였다고 할 수 있다.

1980년 이후 신자유주의가 세계를 지배하는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2008년 세계금융 위기 그리고 2020년 코로나19 위기가 발생하였다. 이에 대한 대응 역시 1929년 경제대공황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다음 세 가지 측면에서 새로운 경제 사회적 균형을 찾는 방향으로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첫째는 경제적 효율과 사회적 형평 간 균형을 모색하는 것이다. 1980년 이후 세계화와 기술혁신의 속도가 가속화되면서 개인 간은 물론 국가 간 임금 격차와 소득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기술혁신 그리고 세계화의 물결을 잘 활용하는 개인 및 국가 그리고 그렇지 못한 개인 및 국가 간 임금 및 소득 격차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설상가상으로 최근 코로나19 위기는 격차 확대에 따른 사회문제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새로운 사회안전망을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기본소득제’를 그 중심에 두어야 한다는 주장마저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대두되고 있다.

   둘째는 혁신과 안정 간 균형을 모색하는 것이다. 3차 산업혁명과 이를 이어 현재 진행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의 키워드는 ‘기술혁신’과 ‘사회혁신’이다. 일찍이 경제학자 슘페터는 시장경제의 특징을 지속적 혁신과정으로 정의하면서 이를 ‘창조적 파괴’라고 불렀다. 이는 새로운 혁신이 일어나면 지금까지의 혁신적 아이디어는 무용지물이 되어 없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경제나 사회 전체로는 발전의 새로운 동력이 되나 파괴의 대상이 되는 기업이나 산업에는 보통 괴로운 일이 아닐 것이다. 이 과정에서 승자와 패자 간 격차가 벌어지고 이로 인한 사회정치적 문제 발생이 불가피한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 역시 새로운 코로나19 위기를 맞은 우리 모두의 당면 과제이다.

   셋째는 세계화와 지역화 간 균형을 찾아가는 것이다. 1차 산업혁명 이후 지속된 세계화 추세는 IT 혁명으로 온라인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급속한 속도로 진전되고 있다. 특히 1980년대 이후 세계금융시장에 대한 규제가 크게 완화되면서 금융시장이 새로운 세계화 물결의 진원지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러한 세계화의 급진전을 토머스 프리드먼은 ‘세계는 평평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위기는 세계화 추세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코로나19로 국가 간 인적 및 물적 교류가 어렵게 됨으로써 국제교역과 협력에 기반한 세계 경제는 큰 타격을 입게 되었으나, 대기오염 문제는 경제활동 둔화의 영향으로 오히려 개선되고 있다. 이에 더해 최근 코로나19 위기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와 영국 존슨 수상의 ‘브렉시트’ 등 고립주의 추세에 힘을 실어주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더해 세계화에 대한 반작용으로 공동체 복원 등 지역화에 대한 수요 역시 매우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2020년 7월 14일 2025년까지 총사업비 160조원을 투입해 일자리 190만1000개를 창출하겠다는 ‘한국판 뉴딜’ 정책을 발표하였다. 그 내용은 크게 디지털 뉴딜(재정투자 44.8조원, 일자리 90.3만개), 그린뉴딜(재정투자 42.7조원, 일자리 65.9만개), 안전망 강화(재정투자 26.6조원, 일자리 33.9만개)의 세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판 뉴딜’은 코로나19 위기를 디지털 및 환경 분야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기회로 활용하자는 정부 차원의 의지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일자리가 성장과 분배 문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묘책’이라는 측면에서 일자리와 사회안전망 강화에 역점을 둔 ‘한국판 뉴딜’이 단순 ‘정치구호’ 차원을 넘어 실효성 있는 ‘실천계획’이 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1. 서상목,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경제·복지 패러다임", 백세시대, 2020.8.14일자. 11면.         

  



공감 

시청자 게시판

1,402개(3/71페이지)
시청자 게시판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공지 <시청자 게시판> 운영원칙을 알려드립니다. [2] 박한 11968 2018.04.12
1361 한국농업사의 대가 김용섭 연세대 명예교수 타계를 애도하며 신상구 21 2020.10.23
1360 을사조약 직전 고종은 일본서 뇌물 2만원(25억원)을 받고 나라를 팔았다 사진 신상구 29 2020.10.23
1359 인간의 미래 전망 사진 신상구 34 2020.10.21
1358 동춘당 송준길 이야기 사진 신상구 31 2020.10.18
1357 예성문화연구회, 충주외성(外城) 위치 발굴 사진 신상구 41 2020.10.17
1356 ‘국내 유일 고구려비’ 충주에 국립박물관 들어선다 사진 신상구 38 2020.10.17
1355 충주 예성문화연구회 창립 40돌 맞아 신상구 34 2020.10.17
1354 충주 예성문화연구회 ‘양진명소사’ 위치 확인 사진 신상구 27 2020.10.17
1353 의병장 최익현과 임병찬의 무성서원 봉기 사진 신상구 61 2020.10.14
1352 독립기념관 독릴운동사연구소 신축 구상, 정부 예산 심의 고배 사진 신상구 23 2020.10.14
1351 역대 개인수상 931명 분석, 노벨상 수상자 여성 6%, 흑인은 2%뿐 신상구 22 2020.10.14
1350 한국이 노벨과학상을 수상하려면 장기간 기초괴학 집중 투자해야 신상구 28 2020.10.14
1349 유럽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 신상구 19 2020.10.14
1348 한암당 이유립 선생 후처 신유경 여사 타계를 애도하며 사진 신상구 23 2020.10.12
1347 내가 나를 위해 한 일은 남는 것이 없다. 신상구 30 2020.10.11
1346 강경 심씨네 젓갈 신진상회 사진 신상구 106 2020.10.11
1345 574돌 한글날의 역사적 의미와 당면 과제 고찰 신상구 46 2020.10.10
1344 위기의 대한민국, 인구소멸 위험 지역 105곳으로 전국 228개 시군구 사진 신상구 70 2020.10.08
1343 전국 각지에 건립된 선정비에 숨은 복잡다기한 역사 사진 신상구 44 2020.10.08
1342 유관순 열사 순국 100주년을 기념하며 사진 신상구 37 2020.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