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금리 인상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충청문화역사연구소장(국학박사, 향토사학자, 시인, 칼럼니스트) 신상구

   한국경제는 중국의 경제성장률 둔화, 미국 금리 인상, 국제유가 하락, 저출산 고령화, 가계 빚 1200조 원, 수출 감소, 노동개혁 지지부진 등 여러 요인들에 의해 위기에 봉착하고 있다.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는 워싱턴 본부에서 진행된 이틀간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통해 기준금리인 연방기금금리를 현재(0.00%∼0.25%)보다 0.25% 높은 0.25%∼0.50%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2006년 6월 이후 9년6개월 만에 단행된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다.
   재닛 옐런 Fed 의장도 금리 인상 발표 후 기자회견에서 “지난 7년간 계속된 비정상 시기, 즉 대공황 이후 최악의 금융위기 속에서 경제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유지해 온 제로금리 시대를 종료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 “제로금리 정책 폐지는 고용ㆍ물가 및 노동시장의 상황이 기준을 충족한다는 자신감에서 비롯됐다”고 덧붙였다. Fed 내부적으로는 향후 3년간 실업률이 미국 기준으로는 완전고용 수준인 4.7%대를 유지하고, 국내총생산(GDP)도 내년과 내후년 각각 2.4%와 2% 성장한다는 낙관적 전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옐런 의장은 신흥국 등 국제경제의 충격을 의식한 듯 “올리더라도 천천히 올린다”는 신중한 자세를 유지했다. 추가 금리 인상은 거시 경기와 개인 채무자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속도로 이뤄질 것이라고 소개했다. 또 “금리 인상의 의미를 지나치게 부풀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며, 앞으로도 통화정책 기조는 시장순응적으로 유지될 것”이라며 “금리 수준은 당분간 장기적으로 시장에서 타당하다고 보는 기준보다 낮게 유지될 것”이라고도 예상했다. 이것도 부족한지 “물가가 예상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추가 인상이 유보될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그럼에도 뉴욕 월가에서는 옐런 의장의 발언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시각이 적지 않다. 과거(2004~2006년ㆍ16회)처럼 급격한 인상을 자제한다는 것이지, 한국을 포함한 신흥국 입장에서는 적응하기 벅찬 속도의 인상이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월스트리트저널은 Fed 내부 전문가 17명의 예측을 종합해 내년 중 각 0.25%포인트씩 4번의 인상이 단행돼 2016년 말에는 기준금리를 1.375%까지 조정하는 방안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물가 하락이나 대외 충격 등의 돌발 악재가 없다면 이런 추세가 2017년과 2018년에도 이어져 2019년 직전에는 3.25%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미국의 금융정책 선회로 세계 경제는 당분간‘시계제로’상황에 직면하게 됐다. 전세계에 뿌려진 달러가 미국으로 회귀하는 과정에서 러시아와 브라질 등 일부 신흥국은 급격한 달러유출에 따른 충격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금융 전문가들은 대체로 한국을 미 금리인상의 안전지대로 분류하고 있지만, 증권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주식을 대량으로 팔고 나가는 바람에, 주가가 폭락하고 있다. 그리하여    한국도 미국과의 금리 격차 해소를 위해서 점점 더 금리 인상압력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가계부채가 급증한 상황에서 이를 관리하며 물가도 적절한 상승세를 유지하기 위해 금리를 낮은 수준으로 유지해야 하는 우리 정부로서는 향후 정책 선택의 폭이 점점 더 줄어들 수밖에 없다.
   미국의 금리인상은 한국 뿐 아니라 전세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미국의 금리에 비해 다른 나라의 금리가 상대적으로 낮다면 그 국가로부터 돈이 빠져나가 미국으로 흘러가게 된다. 따라서 교역대상국들도 금리를 적당한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밖에 없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이다. 한국에 투자했던 외국인 투자자들이 돈을 회수해 미국에 투자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다. 한국 주식시장의 약 40%정도를 외국인 투자자들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금리에 지대한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다.
   금리인상은 부동산에도 영향을 미친다. 거주용 또는 투자목적으로 부동산을 매매할 시 100% 현금자산으로 매매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용의 일정 부분을 대출을 받게 된다.
   미국에서 연방은행 기준금리 1% 인상하면 미국내 은행들은 2~3% 인상을 하게 된다. 한국에서는 미국보다 높은 금리로 인상을 해야지 달러 유출을 막을 수 밖에 없어서 자연스럽게 금리 인상을 하게 된다. 그럼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미국보다 높게잡아 1.5% ~ 2%을 인상한다. 한국내 시중은행에서도 시중금리를 자연스럽게 3% ~ 4% 인상하게 된다. 또한 금리가 오르면 대출이자도 오르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에 대한 부담이 늘어난다.
    특히 정부는 얼마 전까지 부동산 완화정책을 펼쳐왔다. 2.7~3% 대의 저금리로 대출받아 부동산 매매가 쉬웠다. 덕분에 현재 한국, 가계대출금액이 사상 최고치라고 한다. 당시 융자를 50%~70%까지 받아 매매했던 사람들은 금리인상으로 인해 파산가능성이 커지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와 금융당국은 충분한 외환보유액과 지속되는 경상수지 흑자 등 기초여건이 상대적으로 견실하기 때문에 미국 금리 인상의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입장이다. 기재부는 미국 연준의 금리전망 등을 감안하면 과거 1994년이나 2004년 인상 때보다 점진적으로 금리를 올릴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그 여파가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미국 금리 인상 여파로 국내 금리가 급격히 오르고 달러 강세가 심해지면 변동성 완화에 나설 것이며 외국인 자금유출 정도가 심각하다고 판단되면 외환·채권시장 안정화를 위해 외화 유출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바로 정책을 바꿀 것이라며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신흥국으로 금융 불안이 확산하면 미국 성장이 제약되고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증폭되면서 한국도 직간접적 여파를 피할 수없기 때문에 외환·금융시장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워야 할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임시방편적인 단기 부양정책으로는 침체된 한국경제를 살릴 수 없기 때문에 기술혁신을 하고, 경제체질을 강화하는가 하면, 4대 개혁(교육, 금융, 노동, 공공 개혁)으로 경제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그리고 적극적인 출산장려정책으로 급격한 인구 고령화를 막고, 투자를 촉진하는가 하면, 신산업과 신시장을 새로 개척해서 장기적인 저성장 기조를 탈피해야 한다. 
                                                           <참고문헌>
1. “늙어가는 한국경제, 체질 확 바꿔야 살길 보인다”, 헤럴드경제, 2015.11.23일자.
2. 조철환, “미 제로 금리 끝내자 세계경제는 시계제로”, 한국일보, 2015.12.18일자. 1면.
3. 부형권, “옐런 금리 점진적으로 올릴 것...물가 고려해 속도 조절”, 동아일보, 2015.12.18일자. A2면.
4. “ 미 금리 인상...한국경제 명운이 야당 손에 달렸다”, 동아일보, 2015.12.18일자. A35면.
                                                          <필자 약력>
   .1950년 충북 괴산군 청천면 삼락리 63번지 담안 출생
   .백봉초, 청천중, 청주고, 청주대학 상학부 경제학과를 거쳐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사회교육과에서 “한국 인플레이션 연구(1980)”로 사회교육학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UBE) 국학과에서 “태안지역 무속문화 연구(2011)"로 국학박사학위 취득
   .한국상업은행에 잠시 근무하다가 교직으로 전직하여 충남의 중등교육계에서 35년 4개월 동안 수많은 제자 양성
   .주요 저서 : 『대천시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아우내 단오축제』,『흔들리는 영상』(공저시집, 1993),『저 달 속에 슬픔이 있을 줄야』(공저시집, 1997) 등 4권.  
   .주요 논문 : “천안시 토지이용계획 고찰”, “천안 연극의 역사적 고찰”, “천안시 문화예술의 현황과 활성화 방안”, “항일독립투사 조인원과 이백하 선생의 생애와 업적”, “한국 여성교육의 기수 임숙재 여사의 생애와 업적”, “민속학자 남강 김태곤 선생의 생애와 업적”, “태안지역 무속문화의 현장조사 연구”, “태안승언리상여 소고”, “조선 영정조시대의 실학자 홍양호 선생의 생애와 업적”, “대전시 상여제조업의 현황과 과제”, “천안지역 상여제조업체의 현황과 과제”, “한국 노벨문학상 수상조건 심층탐구” 등 62편
   .수상 실적 : 천안교육장상, 충남교육감상 2회, 통일문학상(충남도지사상), 국사편찬위원장상, 한국학중앙연구원장상, 자연보호협의회장상 2회, 교육부장관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문학 21> 신인작품상, 국무총리상, 홍조근정훈장 등 다수
   .한국지역개발학회 회원, 천안향토문화연구회 회원, 대전 <시도(詩圖)> 동인, 천안교육사 집필위원, 태안군지 집필위원, 천안개국기념관 유치위원회 홍보위원, 대전문화역사진흥회 이사 겸 충청문화역사연구소장, 보문산세계평화탑유지보수추진위원회 홍보위원